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911]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년도 경영성과 평가위원 명단사전입수위해 협박,로비
의원실
2012-10-11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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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년도 경영성과 평가위원 명단
사전 입수를 위해 경영평가보고서 인쇄납품업체 협박하여 입수 후 로비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2010년도 경영성과(1년주기) 평가에 앞서,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입수하기 위해 경영성과보고서 인쇄납품업체를 협박하여 입수한 사건이 벌어졌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국회 지경부로 제출받은 지경부 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0년도 경영성과 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2011년도 1월 26일 15시경 박○○ 경영평가팀장과 직원 박○○이 협의하여 ‘경영성과 평가위원’ 명단 확보를 위해 강구중, 경영성과보고서 인쇄납품업체인 ‘미래기획’대표에게 평가위원 명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 회사 대표가 거부하자 기 납품된 경영성과보고서의 편집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수차례 공갈과 협박을 통하여 ‘경영성과 평가위원’명단을 확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 이에 박○○경영평가팀장은 ‘경영성과평가위원’명단을 확보하자 1월 28일 상급자인 이○○기획처장에게 대응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이○○ 기획조정처장은 직제규정 제20조에 의하여 간부회의를 열어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신○○ 건설품질정책본부장은, 전○○ 경영성과 평가위원이 매제(정○○ 교수)와 같이 동아대학교 재직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신○○의 매제)은, 전○○ 평가위원한테 한국건설기술원의 경영성과 평가시 도와달라고 로비를 하기에 이르렀다.
❍ 김의원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 연구원 관계자들이, 본업인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경영성과를 잘 받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동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 김의원은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동 연구기관에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4명에 대해 경고와 견책으로 징계를 했다. 정부는 이런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현황
- 신○○ 건설품질정책본부장 : 경고
- 이○○ 기획조정처장 : 경고
- 박○○ 경영평가팀장 : 견책
- 박○○ 경영평가팀 수석연구원 : 견책
사전 입수를 위해 경영평가보고서 인쇄납품업체 협박하여 입수 후 로비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2010년도 경영성과(1년주기) 평가에 앞서,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입수하기 위해 경영성과보고서 인쇄납품업체를 협박하여 입수한 사건이 벌어졌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국회 지경부로 제출받은 지경부 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0년도 경영성과 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2011년도 1월 26일 15시경 박○○ 경영평가팀장과 직원 박○○이 협의하여 ‘경영성과 평가위원’ 명단 확보를 위해 강구중, 경영성과보고서 인쇄납품업체인 ‘미래기획’대표에게 평가위원 명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 회사 대표가 거부하자 기 납품된 경영성과보고서의 편집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수차례 공갈과 협박을 통하여 ‘경영성과 평가위원’명단을 확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 이에 박○○경영평가팀장은 ‘경영성과평가위원’명단을 확보하자 1월 28일 상급자인 이○○기획처장에게 대응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이○○ 기획조정처장은 직제규정 제20조에 의하여 간부회의를 열어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신○○ 건설품질정책본부장은, 전○○ 경영성과 평가위원이 매제(정○○ 교수)와 같이 동아대학교 재직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신○○의 매제)은, 전○○ 평가위원한테 한국건설기술원의 경영성과 평가시 도와달라고 로비를 하기에 이르렀다.
❍ 김의원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 연구원 관계자들이, 본업인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경영성과를 잘 받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동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 김의원은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동 연구기관에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4명에 대해 경고와 견책으로 징계를 했다. 정부는 이런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현황
- 신○○ 건설품질정책본부장 : 경고
- 이○○ 기획조정처장 : 경고
- 박○○ 경영평가팀장 : 견책
- 박○○ 경영평가팀 수석연구원 :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