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10.11.(목) 담당: 이정민 정책비서 (010-5301-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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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엉터리 수요예측, 한국교통연구원(KOTI) 집중 추궁
민자사업 특혜 위해 끼워 맞추기식 연구 의혹..혈세 수십조 탕진 우려
민간 청부용역 교통연구원...당장 해체해야


국가 교통정책을 연구하며 지난 25년간 각종 국책교통사업의 수요예측을 도맡아 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구 교통개발연구원)의 빵점짜리 ‘엉터리 연구’ 사례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11일 열린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재훈 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을 상대로, 교통연구원과 구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국책사업의 엉터리 수요예측 사례를 들며,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와 수십조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주요 사례로, 교통연구원의 전신인 구 교통개발연구원과 서울대 공학연구소는 1999년 공항철도 수요예측 용역을 수행하면서, 개통 첫해 일평균 약21만명(2021년 82만)으로 예측했지만, 개통 후 2년간 실제수요는 일평균 약 1.3~1.6만명으로 예측수요 대비 약7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향후 30년간 MRG로 약14조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통연구원 전신 교통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2003년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예측을 하면서, 개통 첫 해 1일 약 17만명, 2030년 약 32만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통 후 한 달 간 일평균 약 3.1만명이 이용해 예측수요대비 17.6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20년간 MRG로 약 2조원의 혈세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또, 교통연구원은 2009년 용인경전철 수요예측을 하면서, 개통 첫 해 1일 약 14만명으로 예측해 협약을 체결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은 1일 최소 1만명~최대 3.2만명을 예측해 논란이 됐다. 당시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착수로 교통연구원의 관련 연구원이 출국금지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1991년, 1997년 구 교통개발연구원은 경부고속철도 수요예측 용역을 수행하면서, 개통 초기 1일 약14만~19만, 완전 개통 시 약30~32만명으로 예측했지만, 고속철도가 개통된 2004년 일평균 6만명, 2011년 9월엔 약10.6만명 만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많은 민자 고속도로와 철도의 미래 전망은 처참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빗나갔다”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교통연구원을 곡학아세의 전당, 청부용역의 산실이라고 부른다”고 질타했다.

문병호 의원은 “수서발 KTX 민영화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장밋빛 미래예측과 국토부내 민영화전도사들의 철도정책부서 전면 배치가 이뤄낸 기막힌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경쟁체제라는 외피를 씌어 민영화를 추진하는 교통연구원의 전망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의원은 “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예측 결과로 인해 수십 조 원의 세금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며, “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수요예측 자료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의원은 “곡학아세하는 연구자에 의해 혈세 수십조가 낭비되어 민간업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