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21011][국세청]세우회, 주류산업협회 동거, 주류업계 밀착 심각, 위기의 음주문화센터 외 2건
의원실 2012-10-11 17:04:39 55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 ]


1. 국세청 ․ 세우회 ․ 주류관련업체 한 지붕 속 동거
- 세우회 소유 빌딩에 주류관련업체 비상식적 임대료 지급 의혹
- 세우회, 비영리법인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반
- 투명치 못한 세우회 운영,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


2. 국세청과 주류업계의 밀착 심각
- 국세청의 한국주류산업협회 낙하산 관행 근절해야 -


3. 위기의 음주문화, 위기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국내 유일 알코올 치료 전문 기관 문 닫을 위기
- 주류협회 출연 약속 3년째 안 지켜

4.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015명, 2조 5,949억원(2011년 기준)
- MB정부 4년간 인원수로는 44 증가, 액수로는 84 증가
- 반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비율은 76 감소

5. 물가는 치솟지만 근로장려세제 제한 기준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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