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11]서울 관내 경찰서에 약 15만개의 최루탄 잠자고 있어
의원실
2012-10-11 1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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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 경찰서에 약 15만개의 최루탄 잠자고 있어
관리에도 무심한 서울지방경찰청, 최루탄 전량 폐기해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서울시 관내 경찰서에서 잠자고 있는 최루탄이 약 15만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의 화약보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서울의 관내 경찰서와 기동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루탄은 148,851점이다. 이 외에 최루탄 발사기, 가스총, 분사기 등을 더할 경우 150,422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기동부대 및 인원은 감소되었으나 보유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필요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경찰내부에서도 사용하지도 않는 최루탄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은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대규모 집회’를 위해 최루탄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인권 탄압용이라 불리는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와 집회를 진압해야하는 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게다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반기별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10년간 검사가 이루어 진 것은 2010년 3월에 단 한번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해 경찰은 그동안 유해성 논란이 일던 CS최루액을 전량폐기하고 파바액으로 교체한 바 있다”며 “현재 최루탄의 성분에도 CS분말과 염소산칼륨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전량 수거 후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