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11]치료와 재활없는 주폭척결, 구속수사가 능사가 아니다
의원실
2012-10-11 1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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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재활없는 주폭척결, 구속수사가 능사가 아니다
술을 ‘못’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마시도록 해야할 것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주폭의 구속수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치료와 재활 등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월 10일부터 주폭단속에 나선 이후 9월 30일까지 검거·구속된 주폭은 모두 429건으로 440명에 달할 정도로 주폭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외에 검찰조사에서 불구속된 자들은 35명 정도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전 엄중경고 및 수시 동향관찰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9월 말 기준으로 출소한 주폭은 61명이며, 그 중 3명이 재범을 일으켜 2명은 재구속, 1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병원회가 MOU(6월 22일) 체결이후 협력병원 인계 실적을 살펴보면 7개의 협력병원 중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병원이 4곳이나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주폭단속에 있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구속수사’와는 달리 ▲인권침해 유발 가능성, ▲약자에게 가혹한 표적수사, ▲치료와 재활에는 소극적인 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남춘 의원은 “서민을 괴롭히는 주폭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현재의 경찰수사는 무조건 ‘구속’을 시키겠다는 일념하나로 구속수사에만 열을 올려 마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치료와 재활이 병행되지 않는 주폭 단속은 이번에 출소한 주폭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데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는 ‘재범주폭’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주폭을 구속시키는데만 급급해 이들 중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등의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폭에게는 ‘처벌’과 ‘치료’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범법자에게 관대한 현행법의 손질과 더불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주취자 One-stop 응급의료센터」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만이 아닌 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알코올 중독이 야기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관계부처의 관심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