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인제의원실-20121012]aT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1 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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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수급관리 혼선 언제까지 될 것인가?
aT는 정부비축사업 실시기관으로서 국내 생산동향을 감안한 주요 농수산물의 적기·적량 확보 및 방출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역할 중 하나 이다.
그러나 매년 잘못 예측된 농수산물 수급관리로 가격의 폭등·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그동안 수급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지난 7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든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시스템화된 매뉴얼 구축으로 더 이상 농수산말의 가격 폭등, 폭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고통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당부 했다.
□ 대형유통업체는 가능한 농수산물 유통단계 군살빼기,
aT는 안되는 것인가?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단계가 복잡하고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 농가는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 상품화를 위한 선별·포장 등이 불가피하고 유통과정에서 감모가 많아 공산품에 비해 유통비용이 높음)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들이 계속 반복되는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 폭락을 이유로 직접 물류센터 사업에 뛰어들어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산지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비가 높다고 지적된 것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문제이며, aT도 여러차례 반복적인 지적으로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유통비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aT에서는 하지 못하던 것이 대형유통업체에서는 가능한 이유를 따져 묻고 산지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하는 방법을 aT에서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aT는 정부비축사업 실시기관으로서 국내 생산동향을 감안한 주요 농수산물의 적기·적량 확보 및 방출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역할 중 하나 이다.
그러나 매년 잘못 예측된 농수산물 수급관리로 가격의 폭등·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그동안 수급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지난 7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든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시스템화된 매뉴얼 구축으로 더 이상 농수산말의 가격 폭등, 폭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고통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당부 했다.
□ 대형유통업체는 가능한 농수산물 유통단계 군살빼기,
aT는 안되는 것인가?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단계가 복잡하고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 농가는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 상품화를 위한 선별·포장 등이 불가피하고 유통과정에서 감모가 많아 공산품에 비해 유통비용이 높음)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들이 계속 반복되는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 폭락을 이유로 직접 물류센터 사업에 뛰어들어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산지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비가 높다고 지적된 것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문제이며, aT도 여러차례 반복적인 지적으로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유통비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aT에서는 하지 못하던 것이 대형유통업체에서는 가능한 이유를 따져 묻고 산지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하는 방법을 aT에서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