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11][문방위] 사감위_도박중독 및 불법도박사이트 해결
의원실
2012-10-11 22:49:43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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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치유 예산 확대 및
불법 인터넷 도박 근절, 사감위가 앞장서야
도박중독치유 예산 확대 필요
1. 국내 성인도박중독 유병률과 관련하여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성인 중 250만 명 이상이 도박중독자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2010년 6.1에서 오히려 증가한 것임.
2.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병률(7.2)은 도박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문제성 도박자 1.3』와 도박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중위험 도박자 5.9』를 의미함. 특히 『중위험 도박자 5.9』는 2010년의4.4보다 증가하여 잠재적 도박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3. 반면에 외국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0년 기준 1.3~2.4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심각한 수준임.
※ 외국 도박중독 유병률 : 프랑스 1.3, 영국 2.5, 호주2.4
4. 실제로 도박중독치유센터를 찾은 이용객수를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사감위의 치유센터는 올해 8월 현재 11,665명으로 벌써 작년 숫자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도 올해 6월 현재 3,033명으로 연말이 되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음.
도박중독치유센터 이용객수 (2009~2012)
구 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역센터 포함)
국민체육
진흥공단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2009
2,212명
11,054명
6,486명
4,453명
2010
6,501명
14,377명
7,065명
5,709명
2011
12,543명
15,559명
7,448명
6,357명
5. 이러한 도박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현재 사감위를 비롯한 주요 사행업체인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사감위 이외의 사행업체는 사감위 부담액을 제외한 자체예산집행액), 전반적으로 2011년보다 규모가 줄었음.
도박중독 예방․치유 집행액 (2011~2012)
구 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
진흥공단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센터명
․중독예방치유센터
․부산․경기․광주․강원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경륜․경정
클리닉센터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유캔센터
2012년 예산
44억(국고22억, 부담금22억)
20.5억
42.9억
27억
2011년 예산
46억(국고23억, 부담금23억)
21.8억
47.4억
27.4억
6. 이는 외국에 비하여 도박 유병률은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나,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순매출액 대비 예방․치유기금비율은 외국의 6.6 수준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임. 외국은 6년 전인 2006년에도 1.5를 도박중독예방, 치유에 사용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에 겨우 0.1로 2009년 0.2보다 오히려 절반이 줄었음. 따라서 도방중독치유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공익 기금 조성현황 비교
국가
주정부
순매출액 대비 예방‧치유기금비율
비고
미국
오리건
1.00
2006년
미주리
2.00
〃
캐나다
엘버타
0.80
〃
사스케츄안
1.53
〃
퀘벡
1.25
〃
노바스코샤
1.22
〃
온타리오
2.00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2.00
〃
해외평균
1.5
한국
0.1
2012년
0.2
2009년
도박중독치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필요
1. 도방중독 치유예산이 실질적인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쓰이지 못하고 있음. 사감위의 지난 3년간 도박중독 치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센터 운영비, 조사연구구비, 홍보비 등이 95이상이고 실제 도박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음. 물론 운영비, 연구비, 홍보비도 필요하지만, 실제 도박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함.
지난 3년 간 도박중독치유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도박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도박중독치유지역센터운영비,
조사연구비, 홍보비 등
계
2010
300(7.94)
3,480(92.06)
3,780
2011
75(1.73)
4,249(98.27)
4,324
2012
125(3.44)
3,509(96.56)
3,634
계(비율)
500(4.26)
11,238(95.74)
11,738
불법도박사이트 근절
1. 2008년 현재 불법도박시장은 기관에 따라 추정치가 따르지만 약 53조원에서 88조원까지 추산하고 있어서 합법적인 시장의 매출액인 20조 4천억(2011년 현재 21조 7천억)의 3배 이상임.
불법 사행산업 매출액 추정
구분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아주대산학협력단
추정매출액
64조원
88조원
53조원
추정근거
발행 상품권 2회 회전 가정
-
경찰, 검찰 단속실적
[자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11)]
불법 사행산업별 경제적 규모
구분
계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사설카지노
사행성게임장
인터넷도박
규모
(억원)
537,028
26,885
1,044
3,888
69,615
115,596
320,000
[자료: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2. 특히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산업이 철퇴를 맞으면서 아케이드산업이 위축된 틈을 타,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음.
3. 경찰청에서 단속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간 불법도박사이트 적발건수를 보면, 매년 수천 개의 사이트가 적발되고, 검거인원도 수천 명에 이르는 등 불법 도박시장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불법 사이트가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2007~2012. 8.까지 연도별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현황
연도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말
검거건수(건)
2,714
6,640
29,355
5,847
4,522
1,192
검거인원(명)
4,632
8,258
38,195
7,312
6,560
1,685
※ 2012년 상반기는 핵안보정상회의 사이버테러대응 업무(3월), 제19대 총선 사이버선거사범 단속업무(4월) 등에 집중하여 단속 인원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현재 음란·도박사이트 집중 단속 중(2012. 5. 1 ∼ 10. 31)
4. 사감위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검색 및 차단을 위해‘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공무원1명, 계약직 2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과 불법사행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소관기관 이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뢰, 자체 종결 등)를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음.
5. 불법사행행위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2009년 6,347건 이후 2010년 4,956건, 2011년 2,822건으로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2년 5,914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음. 문제는 겨우 3명이서 하루 8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는 불법도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가 없다는 것임. 따라서 인원과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6.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경마, 복권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시장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도박 사이트임. 따라서 사감위도 법․제도 정비를 통한 불법사이트 단속 및 근절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현황 (2008.1~2012.8.31.)
2012년도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복권 및
게임물
합계
신고접수건
4882
351
681
5914
자체종결
불법 인터넷 도박 근절, 사감위가 앞장서야
도박중독치유 예산 확대 필요
1. 국내 성인도박중독 유병률과 관련하여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성인 중 250만 명 이상이 도박중독자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2010년 6.1에서 오히려 증가한 것임.
2.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병률(7.2)은 도박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문제성 도박자 1.3』와 도박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중위험 도박자 5.9』를 의미함. 특히 『중위험 도박자 5.9』는 2010년의4.4보다 증가하여 잠재적 도박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3. 반면에 외국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0년 기준 1.3~2.4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심각한 수준임.
※ 외국 도박중독 유병률 : 프랑스 1.3, 영국 2.5, 호주2.4
4. 실제로 도박중독치유센터를 찾은 이용객수를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사감위의 치유센터는 올해 8월 현재 11,665명으로 벌써 작년 숫자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도 올해 6월 현재 3,033명으로 연말이 되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음.
도박중독치유센터 이용객수 (2009~2012)
구 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역센터 포함)
국민체육
진흥공단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2009
2,212명
11,054명
6,486명
4,453명
2010
6,501명
14,377명
7,065명
5,709명
2011
12,543명
15,559명
7,448명
6,357명
5. 이러한 도박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현재 사감위를 비롯한 주요 사행업체인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사감위 이외의 사행업체는 사감위 부담액을 제외한 자체예산집행액), 전반적으로 2011년보다 규모가 줄었음.
도박중독 예방․치유 집행액 (2011~2012)
구 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
진흥공단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센터명
․중독예방치유센터
․부산․경기․광주․강원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경륜․경정
클리닉센터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유캔센터
2012년 예산
44억(국고22억, 부담금22억)
20.5억
42.9억
27억
2011년 예산
46억(국고23억, 부담금23억)
21.8억
47.4억
27.4억
6. 이는 외국에 비하여 도박 유병률은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나,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순매출액 대비 예방․치유기금비율은 외국의 6.6 수준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임. 외국은 6년 전인 2006년에도 1.5를 도박중독예방, 치유에 사용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에 겨우 0.1로 2009년 0.2보다 오히려 절반이 줄었음. 따라서 도방중독치유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공익 기금 조성현황 비교
국가
주정부
순매출액 대비 예방‧치유기금비율
비고
미국
오리건
1.00
2006년
미주리
2.00
〃
캐나다
엘버타
0.80
〃
사스케츄안
1.53
〃
퀘벡
1.25
〃
노바스코샤
1.22
〃
온타리오
2.00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2.00
〃
해외평균
1.5
한국
0.1
2012년
0.2
2009년
도박중독치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필요
1. 도방중독 치유예산이 실질적인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쓰이지 못하고 있음. 사감위의 지난 3년간 도박중독 치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센터 운영비, 조사연구구비, 홍보비 등이 95이상이고 실제 도박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음. 물론 운영비, 연구비, 홍보비도 필요하지만, 실제 도박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함.
지난 3년 간 도박중독치유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도박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도박중독치유지역센터운영비,
조사연구비, 홍보비 등
계
2010
300(7.94)
3,480(92.06)
3,780
2011
75(1.73)
4,249(98.27)
4,324
2012
125(3.44)
3,509(96.56)
3,634
계(비율)
500(4.26)
11,238(95.74)
11,738
불법도박사이트 근절
1. 2008년 현재 불법도박시장은 기관에 따라 추정치가 따르지만 약 53조원에서 88조원까지 추산하고 있어서 합법적인 시장의 매출액인 20조 4천억(2011년 현재 21조 7천억)의 3배 이상임.
불법 사행산업 매출액 추정
구분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아주대산학협력단
추정매출액
64조원
88조원
53조원
추정근거
발행 상품권 2회 회전 가정
-
경찰, 검찰 단속실적
[자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11)]
불법 사행산업별 경제적 규모
구분
계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사설카지노
사행성게임장
인터넷도박
규모
(억원)
537,028
26,885
1,044
3,888
69,615
115,596
320,000
[자료: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2. 특히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산업이 철퇴를 맞으면서 아케이드산업이 위축된 틈을 타,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음.
3. 경찰청에서 단속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간 불법도박사이트 적발건수를 보면, 매년 수천 개의 사이트가 적발되고, 검거인원도 수천 명에 이르는 등 불법 도박시장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불법 사이트가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2007~2012. 8.까지 연도별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현황
연도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말
검거건수(건)
2,714
6,640
29,355
5,847
4,522
1,192
검거인원(명)
4,632
8,258
38,195
7,312
6,560
1,685
※ 2012년 상반기는 핵안보정상회의 사이버테러대응 업무(3월), 제19대 총선 사이버선거사범 단속업무(4월) 등에 집중하여 단속 인원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현재 음란·도박사이트 집중 단속 중(2012. 5. 1 ∼ 10. 31)
4. 사감위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검색 및 차단을 위해‘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공무원1명, 계약직 2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과 불법사행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소관기관 이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뢰, 자체 종결 등)를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음.
5. 불법사행행위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2009년 6,347건 이후 2010년 4,956건, 2011년 2,822건으로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2년 5,914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음. 문제는 겨우 3명이서 하루 8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는 불법도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가 없다는 것임. 따라서 인원과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6.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경마, 복권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시장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도박 사이트임. 따라서 사감위도 법․제도 정비를 통한 불법사이트 단속 및 근절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현황 (2008.1~2012.8.31.)
2012년도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복권 및
게임물
합계
신고접수건
4882
351
681
5914
자체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