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2]LPG보조금 부당사용자, 3년간 2,858명
의원실
2012-10-12 08: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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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보조금 부당사용자, 3년간 2,858명
보조금 수취위해 사망 신고 지연 및 은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PG복지카드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보훈대상자는 무려 2,8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LPG보조금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지정한 차량 1대에 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적발된 LPG복지카드 부당사용자 1,049명 중 76.2인 799명이 유공자 사망 후 사용한 경우였고, 차량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 후 사용이 173명, LPG차량 매각 ․ 폐차 ․ 양도 후 사용한 경우가 77명이었다.
LPG복지카드 사용자 실태조사 및 부당사용현황 : 첨부파일 참조
성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2009년부터 LPG 부당사용으로 판명될 경우 LPG 할인기능을 정지하고 부당사용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있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LPG보조금 부당사용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에 보훈사업들이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조금 수취위해 사망 신고 지연 및 은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PG복지카드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보훈대상자는 무려 2,8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LPG보조금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지정한 차량 1대에 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적발된 LPG복지카드 부당사용자 1,049명 중 76.2인 799명이 유공자 사망 후 사용한 경우였고, 차량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 후 사용이 173명, LPG차량 매각 ․ 폐차 ․ 양도 후 사용한 경우가 77명이었다.
LPG복지카드 사용자 실태조사 및 부당사용현황 : 첨부파일 참조
성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2009년부터 LPG 부당사용으로 판명될 경우 LPG 할인기능을 정지하고 부당사용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있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LPG보조금 부당사용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에 보훈사업들이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