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2]4대강 보, 보강해도 세굴 계속 이어져
4대강 보, 보강해도 세굴 계속 이어져
- 16개 보중 15개 보에서 세굴-
- 7개 보에서 연간 2차례 세굴 확인-


○ 10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은 4대강 16개 보 중 15개 보에 세굴현상이 발견 됐고, 7개 보에서는 2차례 이상 세굴이 발견됐다고 밝혔음.

○ 이미경 의원이 10월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대강 16개 보중 세굴이 발견 되지 않은 보는 단 1개 뿐이며 나머지 15개 보에서 세굴이 발견 됐음. 또한 7개 보는 보를 보강했음에도 추가 세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첨부_국토부가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16개 보의 세굴 현황)

○ 10. 11일 제출받은 국토부 제출 자료(첨부)에 의한 추가 세굴 현황 - 첨부자료 참조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7개보에서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만에 세굴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끝나지 않는 4대강에 대한 반증이다”고 말했음.

○ 이어서"1년간 지켜본 보의 세굴이 저 정도면、10년 후 시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인계 받을 때쯤이면 ‘누더기 보’가 되어있을 것인데, 그때 수자원공사는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라고 반문했음.
○ 제출받은 문서에 대해 이미경 의원이 제기한 특이사항
1. 죽산보의 경우 6월 5일 발견한 세굴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아직까지 보강공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폭 : 60m, 길이 : 33m, 깊이 3.3m, 위치 : 하류 바닥보호공 20m
- 이전까지 죽산보의 세굴은 발표하지 않았음(은폐의혹)

2. 칠곡보, 구미보의 경우 「낙동강 준공대비 특별점검보고서(4월)」에 따르면 2월 21일~22일 수심측량결과 칠곡보 하류부근 90m와 구미보 하류 102m에서 세굴이 발견됐음.
- 국토부가 ‘12년 9월 발견했다고 하는 곳에서, 이미 7개월 전 세굴이 발견됐음.(은폐의혹)

3. 5월 재세굴을 발견한 합천창녕보는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공사중?
- 공주보의 경우 5월 재세굴 발견하고 2달만에 보강공사 완료했음.
- 합천보는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공사중? 또는 보강 이후 3차 재세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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