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2]4대강 소수력발전, 누수에 균열, 5일에 한번은 정지
4대강 소수력발전, 누수에 균열, 5일에 한번은 정지
- 4대강 「준공대비특별점검 보고서」상 11개보 누수 및 균열 발견
- 준공 이후 5일에 한번 꼴로 정지


○ 10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4대강 16개보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소 점검결과 11개 보의 소수력발전소에거 누수와 균열 등이 발견 됐다고 밝혔음.

○ 4대강 16개 보에 소수력 발전기 설치되어 운영중.
- 16개 발전소에서 연간 271,714(천㎾h)를 발전해, 285억원의 전력판매 수익을 거둔다는 계획

○ 국토부에서 2월 민관합동으로 실시한「준공대비 특별점검보고서」상에 소수력 발전소에 대한 점검 내용도 포함되어있음.

○ 특별점검 보고서를 보면, 16개 발전소 중 11개 발전소에서 누수 또는 균열이 확인.

<특별점검보고서상 소수력발전소 누수 및 균열 현황> - 첨부자료 참조

○ 소수력 발전소의 경우, 토목구조물과 기계설비의 간섭으로 콘크리트 구조체 형성시 시공이음부 발생개 소가 증가하는 필연적 구조기 때문에 누수에 상당히 취약함.
- 또한, 상시 물에 접하며 운영시에 수차발전기의 미세 진동에 의해 구조채 균열 및 누수가 빈번히 발생됨 (「준공대비 특별점검보고서」中)

○ 보고서에서 밝히듯이 발전소는 필연적으로 누수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누수 및 균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함.

○ 하지만, 구조적으로 누수에 취약함에도 16개보 중 누수에 대비한 내‧외부 벽체에 방수 작업을 하지 않은 곳이 4곳임. (칠곡보, 구미보, 강정보, 합천보)

○ 한편, 대부분의 보가 준공 된 6월 30일 이후, 소수력발전소의 가동일 현황을 보면 평균 5일에 한번 꼴로 정지 했던 것으로 나타남.
- 수자원공사는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정지일수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그만큼 보수‧보강하는 일수가 많다는 것을 반증함.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소수력 발전소는 구조적으로 보수와 균열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4대강 보는 세굴, 파이핑현상 등 보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제 소수력 발전소의 안전성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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