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21012][법사위]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2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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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1.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면 안돼.
2.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벌율 지나치게 낮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3.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중지해야
- 법원도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 인정.
1.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면 안돼.
2.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벌율 지나치게 낮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3.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중지해야
- 법원도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