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희수의원실-20121012]군인간 성범죄 217건 포함, 최근 3년간 군 성범죄 총 1226건 달해
의원실
2012-10-12 0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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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간 성범죄 217건 포함,
최근 3년간 군 성범죄 총 1,226건 달해, 매년 증가추세!
- 군 성범죄 발생 ‘09년 263건, ‘10년 338건, ‘11년 426건 ‘12.6월 199건 매년 증가!
- 전체 성범죄 79(967건) 육군에서 발생, 해군 163건, 공군 63건, 국방부 33건 순!
- 장교 성범죄자 10명 중 3명만 기소, 부사관 기소율도 39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최근 3년간 군 성범죄 총 1,226건 달해, 매년 증가추세!
- 군 성범죄 발생 ‘09년 263건, ‘10년 338건, ‘11년 426건 ‘12.6월 199건 매년 증가!
- 전체 성범죄 79(967건) 육군에서 발생, 해군 163건, 공군 63건, 국방부 33건 순!
- 장교 성범죄자 10명 중 3명만 기소, 부사관 기소율도 39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