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12]도시가스 요금단가 지역별로 격차 커 ... 원인은 지역별 3배에 달하는 소매공급비용 차이
의원실
2012-10-12 1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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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이 지역간 3배까지 차이가 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도매요금(원료비도매공급비용)은 전국 동일(828.81원)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가스회사의 소매공급비용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요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 소매공급비용은 도시가스회사별 투자비 규모, 인구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 등 회사별 경영여건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소매공급비용은 서울 45.31원, 부산 106.59원, 목포 124.00원, 진주 132.94원 등 지역 간 3배나 차이가 나고, 소매공급비용의 차이는 소비자요금단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 결과 소매공급비용이 가장 싼 서울지역의 월 평균 도시가스요금 납부액은 48,951원인데 반해, 소매공급비용이 가장 비싼 진주시의 월 평균 도시가스요금 납부액은 53,858원이다. 결국 진주시민은 서울시민과 도시가스 사용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9.1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요금이 수도권과 지방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가스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오영식의원은 “도시가스처럼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연료의 경우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격차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도매요금(원료비도매공급비용)은 전국 동일(828.81원)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가스회사의 소매공급비용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요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 소매공급비용은 도시가스회사별 투자비 규모, 인구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 등 회사별 경영여건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소매공급비용은 서울 45.31원, 부산 106.59원, 목포 124.00원, 진주 132.94원 등 지역 간 3배나 차이가 나고, 소매공급비용의 차이는 소비자요금단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 결과 소매공급비용이 가장 싼 서울지역의 월 평균 도시가스요금 납부액은 48,951원인데 반해, 소매공급비용이 가장 비싼 진주시의 월 평균 도시가스요금 납부액은 53,858원이다. 결국 진주시민은 서울시민과 도시가스 사용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9.1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요금이 수도권과 지방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가스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오영식의원은 “도시가스처럼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연료의 경우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격차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