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2]경인운하같은 예산낭비 없도록 청문회 열어 진상규명 책임물어야
의원실
2012-10-12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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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료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2(금).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수공, 경인운하에 2조 6,759억원 투자해 5,165억원 회수
배후잔여지 분양, 뱃길운영, 항만관리권 매각해도 상당한 손실 불가피
‘12.5월 개통이후 실적 물동량, 타당성조사 수요예측 보다 현저히 낮아
경인운하는 건설사 일감 위해 수공 부채만 늘려놓은 예산낭비의 전형
문병호, 경인운하같은 예산낭비 없도록 청문회 열어 진상규명 책임물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단독으로 2조 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 5월 개통한 경인운하의 물동량 역시 2008년 KDI가 예측한 개통 첫해 물동량 수요예측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공, 경인운하에 2조 6,759억원 투자해 5,165억원 회수
?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단독으로 2조 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 수공은 경인운하 배후부지의 48를 분양해 5,165억원을 회수했지만, 배후잔여지 분양, 뱃길운영, 항만관리권 매각, 국고지원 모두 투자비 회수에는 역부족인 상황.
※ 수자원공사 경인운하 총사업비 현황 구분 계 ‘09 ‘10 ‘11 ‘12년이후
총사업비 26,759 5,419 9,842 7,793 3,705
공 사 비 15,454 1,283 5,690 5,616 2,865
보 상 비 8,462 3,524 3,504 1,014 420
관 리 비 2,843 612 648 1,163 420
출처 : 수자원공사
※ 경인운하 배후부지 분양실적 및 잔여지 예상수입
(단위 : 천㎡, 억원, ‘12.09.20기준)
구 분 전체면적
(A) 출시면적
(B) 분양실적 분양율 비 고
면적(C) 금 액 C/A C/B
총계 1,257 1,090 603 5,165 48 55 잔여지 추정액
6,562억원
인 천 735 640 258 1,484 35 40
김 포 522 450 345 3,681 66 77
출처 : 수자원공사
1) 물류단지 분양수입 :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배후부지의 48를 분양해 5,165억원을 회수함. 52 잔여지 추정액이 6,562억원으로, 잔여지 분양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여 총 1조 1,727억원을 회수할 계획임.
이에 대해 문병호의원은 “수공이 경인운하 배후부지를 분양하면서 48 면적 분양가격이 5,165억원인데, 52 잔여지 추정액을 6,562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인운하가 결국 수자원공사의 땅장사로 전락했는데, 경인운하의 근본적 한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기대에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땅값이 비슷하다면, 48 분양가격이 5,165억원이면, 52 잔여지 추정액은 5,595억원임. 추정액 6,562억원에 비해 약1천억원 차이가 발생.
2) 뱃길운영 : 수자원공사는 5개 부두 운영사에게 부두임대료 및 접안료 등 시설사용료 징수로 5,315억원을 회수할 계획임.
※ 경인항 부두운영사 선정 및 임대료 현황
(단위 : 백만원)
부두 컨테이너
부두 여객터미널 일반화물
A부두 일반화물
B부두 일반화물
C부두
업체 한진해운 C&한강랜드 동국제강
인터지스 대우
로지스틱스 대한통운
선석 3선석 5선석 2선석 3선석 3선석
(인천) 2선석 2선석 2선석 3선석 -
(김포) 1선석 3선석 - - 3선석
임대기간 30년 10년 10년 10년 10년
임대료 3,829 1,115 696 674 840
출처 : 수자원공사
하지만, 문병호의원은 “현재 계약한 5개부두사의 연 임대료는 총 71억 54백만원으로 10년을 회수해도 7~8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시설사용료도 항 활성화를 위해 상당기간 무료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운영유지비도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로 5,315억원을 회수하는 것은 2030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 항만관리권 : 수자원공사는 ‘12.12월 경인운하 준공 후 설정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매각으로 4,470억원을 회수할 계획임.
하지만, 문병호의원은 “항만관리권은 화객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말하는데, 앞에서 부두임대료 및 접안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로 이미 5,315억원을 회수할 계획인데, 항만관리권 매각으로 추가로 4,47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항만시설 : 주로 항만구역 ·인접지역 ·임항지역 ·어항구역 내에 설치된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안벽 ·물량장 등의 계류시설, 항해표지 등의 항해보조시설, 화물분배 ·보관시설 ·여객시설 ·후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
4) 국고지원 : 수자원공사는 국가귀속 토지에 대한 보상비 등은 사업계획 수립시 전제된 국가 재정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임. 토지보상비 3,289억원, 유료도로 경관도로 전환에 따른 수익손실분(1,958억원)을 더하면 5,247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계획임. ‘12년도 예산으로 900억원 반영 및 ’13년 예산은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함.
- &3908.12월 KDI가 수행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수익률(6.06)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3,474억원의 재정지원(토지보상비 3,289억원, 건설보조금 18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그러나, 문병호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국가귀속 토지에 대한 보상비 등은 사업계획 수립시 전제된 국가 재정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예산사정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수공은 토지보상비 3,289억원, 유료도로 경관도로 전환에 따른 수익손실분(1,958억원)을 더한 5,247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계획인데, 한마디로 어렵다는 것.
■ 경인운하 개통 첫해 물동량, 수요예측에 비해 현격히 모자라
※ 경인운하 수요예측 물동량
구 분 2011 2020 2030
컨테이너(TEU) 294,000 575,000 933,000
철 강(톤) 497,000 532,000 570,000
자동차(톤) 340,000 460,000 600,000
해 사(톤) 6,325,000 7,207,000 10,009,000
여 객(명) 599,000 621,000 634,000
주)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결과(&3908.12, KDI) 예상 물동량
※ 개통이후 경인운하 물동량 월별 통계
구분 5.25-5.31 6월 7월 8월 합 계
일반화물 3,500 10,125 27,940 3,509 45,074
컨테이너
(TEU) 6,016
(376) 22,144
(1,384) 28,992
(1,812) 31,856
(1,991) 89,008
(5,563)
계 9,516 32,269 42,411 35,365 119,561
* ( )는 TEU 처리기준, 1TEU≒16톤
? 5.25 개통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경인운하의 개통 첫해 물동량이 화물, 여객 모두 수요예측에 비해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남.
? 개통 첫해인 2012년 물동량을 2008.12월 KDI가 수행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에서 예상한 물동량과 비교해보면,
▲컨테이너 : KDI 재조사에서는 개통 첫해인 2011년 294,000(TEU)가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5,536(TEU). 12개월로 환산해도 22,144(TEU)로 1/10에도 못미침(7.5).
▲철강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497,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자동차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340,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해사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6,325,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다만, 수요예측에서는 분석의미가 없어 제외한 일반화물이 3개월동안 45,074톤이 처리됨.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180,296톤. 하지만, KDI 재조사에서 예측한 철강(497,000톤)이나 자동차(340,000톤) 물동량 어디에도 현격히 못 미치는 물동량임.
▲여객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59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68,694명으로 나타남. 12개월로 환산해도 274,776명으로 예측수요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개통이후 경인운하 여객유람선 증감 통계
(단위 : 명)
구 분 5.25-5.31 6월 7월 8월 합계
승선객수 8,351 27,841 16,851 15,651 68,694
증감 - 19,490 △10,990 △1,200 -
일일승선객수 1,193 928 544 505 (평균)708
주1)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운휴(運休)일은 제외
출처 : 수자원공사
이에 문병호의원은 “5월25일 전면 개통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경인운하의 개통 첫해 물동량은 2008년 KDI 재조사 때 수요예측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해도, (경인운하 물류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이용에 애로가 많은 특별한 화물을 제외하고는 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병호의원은 “여객의 경우도 2008년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59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68,694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12개월로 환산해도 274,776명으로 예측수요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병호의원은 “7-8월에는 승선객수가 줄어들었는데, 수공은 폭염, 태풍 등 계절적 비수기가 주원인이라고 하지만, 경운기와 같은 느린 운행속도, 스토리와 경관이 부족한 경인운하의 근본한계 때문에 승선객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12년5월 개통이후 실적물동량을 보더라도 경인운하의 물류기능은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보다 현저히 낮다”며,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가 아닌 경인운하의 운하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문병호의원은 “경인운하는 건설사들의 일감을 위해 수자원공사 부채만 늘려놓은 사업으로, 목적도 불분명하고, 투자에 비해 경제성도 떨어지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경인운하같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2(금).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수공, 경인운하에 2조 6,759억원 투자해 5,165억원 회수
배후잔여지 분양, 뱃길운영, 항만관리권 매각해도 상당한 손실 불가피
‘12.5월 개통이후 실적 물동량, 타당성조사 수요예측 보다 현저히 낮아
경인운하는 건설사 일감 위해 수공 부채만 늘려놓은 예산낭비의 전형
문병호, 경인운하같은 예산낭비 없도록 청문회 열어 진상규명 책임물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단독으로 2조 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 5월 개통한 경인운하의 물동량 역시 2008년 KDI가 예측한 개통 첫해 물동량 수요예측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공, 경인운하에 2조 6,759억원 투자해 5,165억원 회수
?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단독으로 2조 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 수공은 경인운하 배후부지의 48를 분양해 5,165억원을 회수했지만, 배후잔여지 분양, 뱃길운영, 항만관리권 매각, 국고지원 모두 투자비 회수에는 역부족인 상황.
※ 수자원공사 경인운하 총사업비 현황 구분 계 ‘09 ‘10 ‘11 ‘12년이후
총사업비 26,759 5,419 9,842 7,793 3,705
공 사 비 15,454 1,283 5,690 5,616 2,865
보 상 비 8,462 3,524 3,504 1,014 420
관 리 비 2,843 612 648 1,163 420
출처 : 수자원공사
※ 경인운하 배후부지 분양실적 및 잔여지 예상수입
(단위 : 천㎡, 억원, ‘12.09.20기준)
구 분 전체면적
(A) 출시면적
(B) 분양실적 분양율 비 고
면적(C) 금 액 C/A C/B
총계 1,257 1,090 603 5,165 48 55 잔여지 추정액
6,562억원
인 천 735 640 258 1,484 35 40
김 포 522 450 345 3,681 66 77
출처 : 수자원공사
1) 물류단지 분양수입 :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배후부지의 48를 분양해 5,165억원을 회수함. 52 잔여지 추정액이 6,562억원으로, 잔여지 분양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여 총 1조 1,727억원을 회수할 계획임.
이에 대해 문병호의원은 “수공이 경인운하 배후부지를 분양하면서 48 면적 분양가격이 5,165억원인데, 52 잔여지 추정액을 6,562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인운하가 결국 수자원공사의 땅장사로 전락했는데, 경인운하의 근본적 한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기대에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땅값이 비슷하다면, 48 분양가격이 5,165억원이면, 52 잔여지 추정액은 5,595억원임. 추정액 6,562억원에 비해 약1천억원 차이가 발생.
2) 뱃길운영 : 수자원공사는 5개 부두 운영사에게 부두임대료 및 접안료 등 시설사용료 징수로 5,315억원을 회수할 계획임.
※ 경인항 부두운영사 선정 및 임대료 현황
(단위 : 백만원)
부두 컨테이너
부두 여객터미널 일반화물
A부두 일반화물
B부두 일반화물
C부두
업체 한진해운 C&한강랜드 동국제강
인터지스 대우
로지스틱스 대한통운
선석 3선석 5선석 2선석 3선석 3선석
(인천) 2선석 2선석 2선석 3선석 -
(김포) 1선석 3선석 - - 3선석
임대기간 30년 10년 10년 10년 10년
임대료 3,829 1,115 696 674 840
출처 : 수자원공사
하지만, 문병호의원은 “현재 계약한 5개부두사의 연 임대료는 총 71억 54백만원으로 10년을 회수해도 7~8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시설사용료도 항 활성화를 위해 상당기간 무료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운영유지비도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로 5,315억원을 회수하는 것은 2030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 항만관리권 : 수자원공사는 ‘12.12월 경인운하 준공 후 설정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매각으로 4,470억원을 회수할 계획임.
하지만, 문병호의원은 “항만관리권은 화객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말하는데, 앞에서 부두임대료 및 접안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로 이미 5,315억원을 회수할 계획인데, 항만관리권 매각으로 추가로 4,47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항만시설 : 주로 항만구역 ·인접지역 ·임항지역 ·어항구역 내에 설치된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안벽 ·물량장 등의 계류시설, 항해표지 등의 항해보조시설, 화물분배 ·보관시설 ·여객시설 ·후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
4) 국고지원 : 수자원공사는 국가귀속 토지에 대한 보상비 등은 사업계획 수립시 전제된 국가 재정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임. 토지보상비 3,289억원, 유료도로 경관도로 전환에 따른 수익손실분(1,958억원)을 더하면 5,247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계획임. ‘12년도 예산으로 900억원 반영 및 ’13년 예산은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함.
- &3908.12월 KDI가 수행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수익률(6.06)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3,474억원의 재정지원(토지보상비 3,289억원, 건설보조금 18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그러나, 문병호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국가귀속 토지에 대한 보상비 등은 사업계획 수립시 전제된 국가 재정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예산사정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수공은 토지보상비 3,289억원, 유료도로 경관도로 전환에 따른 수익손실분(1,958억원)을 더한 5,247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계획인데, 한마디로 어렵다는 것.
■ 경인운하 개통 첫해 물동량, 수요예측에 비해 현격히 모자라
※ 경인운하 수요예측 물동량
구 분 2011 2020 2030
컨테이너(TEU) 294,000 575,000 933,000
철 강(톤) 497,000 532,000 570,000
자동차(톤) 340,000 460,000 600,000
해 사(톤) 6,325,000 7,207,000 10,009,000
여 객(명) 599,000 621,000 634,000
주)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결과(&3908.12, KDI) 예상 물동량
※ 개통이후 경인운하 물동량 월별 통계
구분 5.25-5.31 6월 7월 8월 합 계
일반화물 3,500 10,125 27,940 3,509 45,074
컨테이너
(TEU) 6,016
(376) 22,144
(1,384) 28,992
(1,812) 31,856
(1,991) 89,008
(5,563)
계 9,516 32,269 42,411 35,365 119,561
* ( )는 TEU 처리기준, 1TEU≒16톤
? 5.25 개통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경인운하의 개통 첫해 물동량이 화물, 여객 모두 수요예측에 비해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남.
? 개통 첫해인 2012년 물동량을 2008.12월 KDI가 수행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에서 예상한 물동량과 비교해보면,
▲컨테이너 : KDI 재조사에서는 개통 첫해인 2011년 294,000(TEU)가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5,536(TEU). 12개월로 환산해도 22,144(TEU)로 1/10에도 못미침(7.5).
▲철강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497,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자동차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340,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해사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6,325,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다만, 수요예측에서는 분석의미가 없어 제외한 일반화물이 3개월동안 45,074톤이 처리됨.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180,296톤. 하지만, KDI 재조사에서 예측한 철강(497,000톤)이나 자동차(340,000톤) 물동량 어디에도 현격히 못 미치는 물동량임.
▲여객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59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68,694명으로 나타남. 12개월로 환산해도 274,776명으로 예측수요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개통이후 경인운하 여객유람선 증감 통계
(단위 : 명)
구 분 5.25-5.31 6월 7월 8월 합계
승선객수 8,351 27,841 16,851 15,651 68,694
증감 - 19,490 △10,990 △1,200 -
일일승선객수 1,193 928 544 505 (평균)708
주1)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운휴(運休)일은 제외
출처 : 수자원공사
이에 문병호의원은 “5월25일 전면 개통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경인운하의 개통 첫해 물동량은 2008년 KDI 재조사 때 수요예측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해도, (경인운하 물류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이용에 애로가 많은 특별한 화물을 제외하고는 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병호의원은 “여객의 경우도 2008년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59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68,694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12개월로 환산해도 274,776명으로 예측수요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병호의원은 “7-8월에는 승선객수가 줄어들었는데, 수공은 폭염, 태풍 등 계절적 비수기가 주원인이라고 하지만, 경운기와 같은 느린 운행속도, 스토리와 경관이 부족한 경인운하의 근본한계 때문에 승선객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12년5월 개통이후 실적물동량을 보더라도 경인운하의 물류기능은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보다 현저히 낮다”며,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가 아닌 경인운하의 운하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문병호의원은 “경인운하는 건설사들의 일감을 위해 수자원공사 부채만 늘려놓은 사업으로, 목적도 불분명하고, 투자에 비해 경제성도 떨어지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경인운하같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