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2]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최선을
의원실
2012-10-12 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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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최선을...
- 본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은 올 11월 말 사무국이 결정될 예정이다. 약 90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사무국의 위치 선정에 우리나라(인천 송도)를 포함 6개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GCF 유치의 첨병은 재외공관이며, 특히 GCF 이사국에 위치한 대사관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반드시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사무국을 한국(인천 송도)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특화기금으로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8,000억 달러(약 90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며, 사무국에서 50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사무국 유치 신청국은 한국,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6개국)이며, 11월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외통위 구주반의 감사지는 GCF 이사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영국, 프랑스, 체코, 러시아) 재외공관이 GCF 관련자들을 총 13번 면담하였고, 프랑스대사관은 프랑스측 인사를 4번 면담하였습니다.
일자
면담자
면담대상
프랑스
8.28
이승욱 재경관
Klein 한국 담당관
8.29
임웅순 공사
Ollagnier 총리실 보좌관
9.4
임웅순 공사
Ollagnier 총리실 보좌관
9.11
이승욱 재경관
D&39Amarzit 경제제정부 다자개발국장
GCF 유치신청국 중 독일과 스위스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다. 현재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분위기는 중립을 취하고 있다고 하나, 마지막에는 유럽국가인 독일이나 스위스에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선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이 양자구도로 갈 경우, 스위스를 지지하였던 유럽 내 표심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럽국가 중 프랑스에서 이탈표가 나오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간 면담하였던 GCF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면담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대사관이 외교본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직접 프랑스 정부의 총리실, 경제재정부 등을 설득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대사,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대사관 차원에서 GCF 관련 프랑스정부 인사들을 총 4번 면담하였는데, 프랑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사, 특히, 8∼9월만 공사나 재경관이 프랑스의 GCF 인사들을 4번 면담하였는데, 3∼7월까지 프랑스대사는 무얼하고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다가오니까 공사나 재경관이 부랴부랴 프랑스측 인사를 면담한 것이 아닙니까?
GCF 유치가 국가적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재외공관에서 적극 조력해야 함에도 유치활동에 너무 소홀합니다. 최종 결선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이 양자구도로 갈 경우, 스위스를 지지하였던 유럽 내 표심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한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GCF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GCF를 한국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외교본부과 재외공관간 협조 속에서 GCF를 한국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은 그간 면담하였던 GCF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프랑스 정부 내 실력자들이 한국에 한 표를 행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