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2]파리 국제기숙사촌 한국관 건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원실
2012-10-12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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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국제기숙사촌 한국관 건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
- 민간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야 -
한-불 우호의 상징으로 파리 국제기숙사촌 한국관 건립이 필요하다. 한국관 건립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에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관리·감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익법인(Association)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한불우호의 상징이자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학생, 연구원 등에게 국제교류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파리 국제기숙사촌 한국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파리 국제기숙사촌 한국관은 한국과 프랑스의 기업 및 일반시민 등 민간이 모금한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커서 모금활동만으로는 한국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해주어 한국관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파리 국제기숙사촌 한국관 건립의 배경에는 2011년 5월 사르코지 대통령과 피용 총리가 파리 국제기숙사촌에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 한국관을 지으라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정부는 현재 2개의 신축 부지를 만들어 놓고 한국, 중국, 러시아에 건축을 제안하고 있으며 시가 700∼1,000만 유로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파리 국제기숙사촌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젊은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적 미래지향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132개국 5,500명의 학생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 인도, 캄보디아만이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리 국제기숙촌 내 200실 규모의 한국관 건립에는 22∼25백만 유로(350억원 상당)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서울과 파리에서 ‘한국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모금활동을 전개 중에 있고, EADS(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와 STX 등 일부 기업이 기여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반면, 파리소재「한국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최근 공익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대사, 파리 국제기숙사촌 한국관 건립은 프랑스가 제안하였습니다. 약 350억원이 소요되는 한국관 건립은 정부에게 부담이라 민간 차원의 모금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우호선린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민간모금 활동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충당해주어야 할 부족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울러 공익법인화 형태가 정부는 비용만 대고 관리·감독은 공익법인에게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게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것인지, 국제기숙사촌 한국관은 누가 관리·감독하는 것입니까?
□ 파리 국제기숙사촌 한국관 건립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모금활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 기업의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모금활동이 종료된 이후 부족분을 정부가 충당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제기숙사촌 한국관을 관리·감독하는 것보다는 공익법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건립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