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2]프랑스의 ‘모두가 Win-Win하는 세대계약’ 벤치마킹 필요
의원실
2012-10-12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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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모두가 Win-Win하는 세대계약’ 벤치마킹 필요
- 1:1 멘토링 계약을 통해 고용안정 세대통합 도모 -
새로 집권한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세대계약 정책을 통하여 청년실업 문제와 장년 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인 바, 프랑스의 진행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1. 새로 집권한 올랑드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과 장년을 각각 1:1로 맺어주는 멘토 계약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노령화로 악화되고 있는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장기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장년층의 노동시장 소외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올랑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게 된 것은 프랑스의 청·장년 간 노동시장 수급이 급격이 불균형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까지 500만 명의 장년층이 은퇴하고 이 기간에 60만 명의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걱정은, 1명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청년층 보다는 숙련된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난은 가중되고, 반대로 장년층은 은퇴이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데 있습니다.
2. 청·장년간의 1:1 멘토링 계약내용을 보면, 먼저 비정규직 청년 1명과 정규직 장년층 1명 간 계약을 통해 최대 3년간 멘토링을 통해 장년층의 기술, 역량, 노하우를 전수하게 됩니다.
세대계약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계약 형태를 달리하는데, 직원 수 300명 이하 기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비정규직 청년-은퇴를 앞둔 장년’ 3자 간 직접적인 개인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원 수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세대 계약이 기업의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 개인 계약보다 단체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인데, 세부적인 방법은 9월 말 경부터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대계약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4,000유로가량의 사회 부담금 부담을 보조하는데, 고용주와 피고용주 양 측의 사회 부담금을 각각 보조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 올랑드 정부는 이런 멘토링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청년층의 정규직화와 장년층의 고용 연장을 통한 안정적 수입 확보로 구매력이 강화되고, 이는 소비심리를 되살려서 내수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채용에 따른 숙련 인력 양성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생산 활동의 효율은 높아짐에 따라 기업도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대사, 우리 대사관에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이 안고 있는 청년실업과 장년층 조기 퇴직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정년 연장 문제가 논의되자 청년층 반발이 극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올랑드 정부가 이 같은 야심찬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는데, 현재 프랑스의 청년실업 실태, 장년층의 조기 퇴직 실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정책은 멘토링 계약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청년층은 기술적으로 숙련될 수 있지만 장년층은 계약연장이 보장되지 않는 한 3년 후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정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장년층의 고용연장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용보장의 대안이 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프랑스 정부의 대안은 있습니까?
자칫하면 장년층은 ‘3년용’에 그쳐 용도 폐기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고 있습니까?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노사 양측에 연간 최대 4,000유로 상당의 사회 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주겠다는 것인데, 한화로 환산하면 약 576만 원 정도 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고령층의 경제력 보장문제도 곧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지금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런 1:1 멘토링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 문제점 등을 잘 살펴서 국내에서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사관에서 이 정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검토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거나 정책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이 되면, 정부는 물론 우리 외통위원들에게도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