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2]“4대강사업 투자비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의원실
2012-10-12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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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수자원공사의 위험한 관계>
수자원공사, 벼랑 끝에 서다
“4대강사업 투자비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 국가정책조정회의(2009.9.25.), “수공의 4대강 투자비 8조원의 금융비용지원과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자원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
- 4대강 사업 종료시점을 2012년 말까지 준공 예정사업(10개)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2014년 준공예정으로 볼 것인가.
-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사업시행기간이(2018년이며 까지), 총 사업비 54,386억원에 예상수익은 5,994억(2024억년가지)에 불과
- 한해 이자비용은 연간 3조 5천억원으로 6년간의 사업 수행기간동안의 이자비용은 무 려 2조 1천억원에 달함.
- 결국 8조원의 부채 중 1/10도 되지 않는 원금 상환을 위해 약4배에 달하는 이자비용만 지급
□ “국가정책조정회의(2009.9.25.), 수자원공사의 4대강 8조원의 금융비용지원과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
※ 2012년 말까지 준공 예정사업(10개)
‣ (12.9.30일 까진 존공, 6개) 한강6, 낙동강 17, 18, 19, 20, 22공구
‣ (연말까지 준공예정, 4개) 낙동강 23공구, 낙동강 배수문 증설사업, 담양 및 화순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 2014년까지 준공예정사업(3개)
‣ (댐사업, 3개) 영주 및 보현산댐 건설사업, 안동-임하댐 연결사업
- 그러나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논의된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며, 재정비원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함.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SOC분야에 수자원 안에 수자원 이자 지원 금액이 반영 되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6월마다 내용이 바뀔 텐데, 이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8조원 원금회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의 회의결과는 법적 효력도 없고 재정적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최소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 경제성 없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8조원의 부채 중 1/10도 되지 않는 원금 상환을 위해 약 4배에 달하는 이자비용 지급!!!
-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사업시행기간인(2018년까지), 총사업비 54,386억원에 예상수익은 5,994억원(2024년까지)에 불과하나,
- 한해 이자비용은 연간 3조 5천억원으로 6년간의 사업 수행기간동안 이자비용은 무료 2조 1천억원에 달함.
- 결국 8조의 부채 중 1/10도 되지 않는 상환을 위해 약4배에 달하는 이자비용 지급한다는 것임.
- 정부는 4대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8조원 투자비 문제에 대해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
- 수자원공사의 부채증가율을 책임지지 않고 다음 정권에 전기시킨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수자원공사, 벼랑 끝에 서다
“4대강사업 투자비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 국가정책조정회의(2009.9.25.), “수공의 4대강 투자비 8조원의 금융비용지원과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자원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
- 4대강 사업 종료시점을 2012년 말까지 준공 예정사업(10개)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2014년 준공예정으로 볼 것인가.
-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사업시행기간이(2018년이며 까지), 총 사업비 54,386억원에 예상수익은 5,994억(2024억년가지)에 불과
- 한해 이자비용은 연간 3조 5천억원으로 6년간의 사업 수행기간동안의 이자비용은 무 려 2조 1천억원에 달함.
- 결국 8조원의 부채 중 1/10도 되지 않는 원금 상환을 위해 약4배에 달하는 이자비용만 지급
□ “국가정책조정회의(2009.9.25.), 수자원공사의 4대강 8조원의 금융비용지원과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
※ 2012년 말까지 준공 예정사업(10개)
‣ (12.9.30일 까진 존공, 6개) 한강6, 낙동강 17, 18, 19, 20, 22공구
‣ (연말까지 준공예정, 4개) 낙동강 23공구, 낙동강 배수문 증설사업, 담양 및 화순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 2014년까지 준공예정사업(3개)
‣ (댐사업, 3개) 영주 및 보현산댐 건설사업, 안동-임하댐 연결사업
- 그러나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논의된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며, 재정비원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함.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SOC분야에 수자원 안에 수자원 이자 지원 금액이 반영 되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6월마다 내용이 바뀔 텐데, 이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8조원 원금회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의 회의결과는 법적 효력도 없고 재정적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최소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 경제성 없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8조원의 부채 중 1/10도 되지 않는 원금 상환을 위해 약 4배에 달하는 이자비용 지급!!!
-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사업시행기간인(2018년까지), 총사업비 54,386억원에 예상수익은 5,994억원(2024년까지)에 불과하나,
- 한해 이자비용은 연간 3조 5천억원으로 6년간의 사업 수행기간동안 이자비용은 무료 2조 1천억원에 달함.
- 결국 8조의 부채 중 1/10도 되지 않는 상환을 위해 약4배에 달하는 이자비용 지급한다는 것임.
- 정부는 4대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8조원 투자비 문제에 대해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
- 수자원공사의 부채증가율을 책임지지 않고 다음 정권에 전기시킨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