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2]LH도 사업성 낮아 포기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잘하면 투기, 안되면 국민세금으로 난개발로 추락
의원실
2012-10-12 1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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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 사업성 낮아 포기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잘하면 투기, 안되면 국민세금으로 난개발로 추락
-택지개발 전문 LH마저 사업성 낮아 포기한 “부산에코델타시티”
-토지 기반조성사업비만 총 5조4천억, 상부시설비 등 민자유치를 포함하면 15조원에 서 20조원 추산
-‘침체된 부동산 경기’고려하지 않고 토지 100 분양 기준 수익 6천억은‘사상누 각’일 뿐
-4대강사업 주도한 수자원에 보은 사업인가, 이번에도 졸속 예타면제 특혜줘
LH도 사업성 낮아 포기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잘하면 투기, 안되면 국민세금으로 난개발로 추락
-택지개발 전문 LH마저 사업성 낮아 포기한 “부산에코델타시티”
-토지 기반조성사업비만 총 5조4천억, 상부시설비 등 민자유치를 포함하면 15조원에서 20조원 추산
-‘침체된 부동산 경기’ 고려하지 않고 토지 100 분양 기준 수익 6천억 은‘사상누각’일 뿐
-4대강사업 주도한 수자원에 보은 사업인가, 이번에도 졸속 예타면제 특혜줘
택지개발 전문 LH마저 사업성 낮아 포기한 “부산에코델타시티”
- 부산 증흥 10대 과제로 불리고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 2-1단계사업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다시 개발을 추진. 2010년 사업 재조정 과정에서 사업성 등의 이유로 LH조차 투자를 포기했는데, 부산시는 2010년 말 친수구역특별법이 제정되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끌어 들인 것
토지 기반조성사업비만 총 5조4천억, 상부시설비 등 민자유치를 포함하면 15조원에서 20억원 추산
- 총사업비는 5조 4천억원으로 수자원공사가 80인 4조3,5000원을 조달하고, 부산도시공사가 20인 1조 1,000원으로 부담하지만, 이 사업비는 2018년까지의 기반조성공사를 위한 사업비에 불과함
- 향후 주택, 상업시설 등의 상부시설과 민자유치 등을 포함하면 15조원에서 20조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
‘침체된 부동산 경기’ 고려하지 않고 토지 100 분양 기준 수익 6천억은 ‘사상누각’일 뿐
- 지난 해 부산지역 주택공급은 3만가구를 넘어서 부동산 실수요에 비해 과포화상태라는 지적임. 국토부의 올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69,511호, 서울은 3,847호. 부산은 5,484호로 전국대비 7.9 규모. 2008년 12월 부산시 미분양(13,997호) 사태이후 주택미분양수는 감소했으나 ‘분양가 낮추기’를 통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부동산업계의 평가
- 부산에코델타시티의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보면, 주택건설용지는 2,206,256㎡로 29,472호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주택과잉상태에 있는 부산시 제2의 미분양 사태가 우려 목소리가 높음.
- 최근, 임대주택조성비율을 기존 35에서 10로 축소. 10,150호에서 2,900호로 줄었는데 지방의 주택수요가 적은데 비해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 즉, 사업 수익성에 자신이 없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
-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이 부채를 갚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취약계층 고려하는 공익성은 찾아볼 수 없는 졸속사업
4대강사업 주도한 수자원에 보은 사업인가, 이번에도 졸속 예타면제 특혜줘
-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5조 4천억원 소요되는 본사업은 적합성, 소요예산,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을 공란투성이로 제출한 부실자료를 토대로 제출 10일만에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어 4대강사업 편법 예타 면제에 이어 4대강 보은사업마저 “특혜”를 준 것
- 친수구역조성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앞으로 갈 길은 먼데 벌써부터 12월말 친수구역 지정고시 전망 내 놓고 있음. 20조원 대규모 사업을 2개월여 남겨두고 졸속 지정고시하려는 의도는 부산지역 “대선 민심 달래기”용 선물이라는 것임
- 조성사업계획에 밝힌 “복합물류, 산업중심 글로벌 국토기반 조성”은 명목상 구실일 뿐, 4대강사업의 부채탕감을 위한 보은조치이고, 오랜 지역개발사업 정체 등에 따른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대선용 민심 달래기라는 점에서 부산델타에코시티 사업은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