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2]설립만 해 놓고 운영관리는 나 몰라라?
의원실
2012-10-12 12:14:22
59
59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설립만 해 놓고 운영관리는 나 몰라라?
임직원 사기, 횡령 등으로 휘청대는 시군유통회사
❐ aT가 시군유통회사를 설립만 해 놓고 이들에 대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사기, 임직원 횡령 등이 빈발하여 파산 직전의 업체가 늘어가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시군유통회사는 분명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지난 2009년 설립 이후 이 사업이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임
❍ aT가 제출한 ‘2010년~2012.6월 시군유통회사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총 12의 업체 중 해당 기간 동안 이익을 창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6곳의 회사는 해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지어 이들 업체의 당기순이익 평균액은 마이너스 1713백만원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회사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낸 농민들로 하여금, ‘원금 상환마저 어려운거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음.
❍ 게다가 시군유통회사들 가운데 일부는 사기, 임직원 횡령 등 경영 부실 문제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우선 aT가 30억을 지원한 보은 지역의 (주)속리산유통의 경우 2009년 8월 영업을 시작해 30개월 만에 15억원의 적자만 내고 자본금 32.8를 잠식당한 채 청산됨.
❍ 이 회사는 농업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분야의 전문가를 CEO로 앉혀 보은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와 유통하는 데에만 혈안이 됐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음
❍ 또한 총 자본금 80억원으로 설립된 전남 화순의 화순농특산물유통은 사업을 설계했던 전완준 前 군수와 김우식 前 대표 등 핵심 주요 책임자들이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
❍ 이들은 2010년, 총 회사 보유자산 76억원 중 57억원 어치의 쌀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검토도 결재 없이 업무담당자의 지인에게 계약을 넘겨주었고, 그 결과 전 금액을 사기당하여, 사건 이전에 76억원 정도였던 자본금이 사건 후에는 고작 1억원만 남아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됨
❍ 정운천 前 농림부 장관과 정학수 前 농림부 차관의 고향으로, 2008년 재임 당시 전국최초로 시군유통회사에 선정된 전북 고창의 고창황토배기유통은 박상복 대표가 허위매출 작성, 농식품부가 지원한 인센티브 사용처의 불문명, 편법거래, 수십억원대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중임. 2009년 이후 aT가 시군유통회사 사업을 위해 투자한 돈이 자그마치 644억 3천만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회사 공금을 쌈짓돈처럼 횡령하고, 지인들에게 특례를 주는 등의 부정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음. 회사가 청산되고, 파산을 맞으면 설립 당시 어려운 형편에 자본금을 출자한 농민들의 원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우려됨
❍ 시군유통회사가 이처럼 방치되어서는 안 됨. 해당지역 농민들이 더 이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함
❍ 이에 김우남 의원은 이제라도 시군유통회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증가하는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설립만 해 놓고 운영관리는 나 몰라라?
임직원 사기, 횡령 등으로 휘청대는 시군유통회사
❐ aT가 시군유통회사를 설립만 해 놓고 이들에 대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사기, 임직원 횡령 등이 빈발하여 파산 직전의 업체가 늘어가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시군유통회사는 분명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지난 2009년 설립 이후 이 사업이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임
❍ aT가 제출한 ‘2010년~2012.6월 시군유통회사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총 12의 업체 중 해당 기간 동안 이익을 창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6곳의 회사는 해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지어 이들 업체의 당기순이익 평균액은 마이너스 1713백만원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회사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낸 농민들로 하여금, ‘원금 상환마저 어려운거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음.
❍ 게다가 시군유통회사들 가운데 일부는 사기, 임직원 횡령 등 경영 부실 문제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우선 aT가 30억을 지원한 보은 지역의 (주)속리산유통의 경우 2009년 8월 영업을 시작해 30개월 만에 15억원의 적자만 내고 자본금 32.8를 잠식당한 채 청산됨.
❍ 이 회사는 농업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분야의 전문가를 CEO로 앉혀 보은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와 유통하는 데에만 혈안이 됐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음
❍ 또한 총 자본금 80억원으로 설립된 전남 화순의 화순농특산물유통은 사업을 설계했던 전완준 前 군수와 김우식 前 대표 등 핵심 주요 책임자들이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
❍ 이들은 2010년, 총 회사 보유자산 76억원 중 57억원 어치의 쌀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검토도 결재 없이 업무담당자의 지인에게 계약을 넘겨주었고, 그 결과 전 금액을 사기당하여, 사건 이전에 76억원 정도였던 자본금이 사건 후에는 고작 1억원만 남아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됨
❍ 정운천 前 농림부 장관과 정학수 前 농림부 차관의 고향으로, 2008년 재임 당시 전국최초로 시군유통회사에 선정된 전북 고창의 고창황토배기유통은 박상복 대표가 허위매출 작성, 농식품부가 지원한 인센티브 사용처의 불문명, 편법거래, 수십억원대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중임. 2009년 이후 aT가 시군유통회사 사업을 위해 투자한 돈이 자그마치 644억 3천만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회사 공금을 쌈짓돈처럼 횡령하고, 지인들에게 특례를 주는 등의 부정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음. 회사가 청산되고, 파산을 맞으면 설립 당시 어려운 형편에 자본금을 출자한 농민들의 원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우려됨
❍ 시군유통회사가 이처럼 방치되어서는 안 됨. 해당지역 농민들이 더 이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함
❍ 이에 김우남 의원은 이제라도 시군유통회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증가하는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