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2]빗물 활용 확대 등 수자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의원실
2012-10-12 1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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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건설, 4대강사업, ‘제 2청계천’ 같은 토목사업 위주에서 벗어나야
- 빗물침투시스템, 소규모 저류지는 친환경적이고 저비용 고효율
- 수자원공사가 빗물 활용 확대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1. 댐건설, 4대강사업 등 대형 토목공사 위주 수자원정책의 문제점
○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은 대형 댐 건설 등 토목사업을 통한 물 확보가 대세를 이루었음
○ 특히, 이명박 정부는 물을 확보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22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16개의 대형 보를 설치하는 4대강사업을 추진했음. 4대강사업은 대형 토목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던 수자원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도시하천 건전한 물순환 및 이용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수량을 도심에 자리 잡은 건천에 공급해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했음
○ 4대강의 각 수계에서 확보된 물을 취수보·취수탑으로 끌어올려 파이프를 통해 도시하천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물순환’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제 2, 3의 ‘청계천’을 전국 곳곳에 만들겠다는 것임
○ 이러한 댐 건설, 4대강사업, 제2의 청계천 사업 같은 대형 토목사업 위주의 수자원정책은 어느 정도의 수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성과도 있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자원정책은 사업 추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논란,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 등 경제적,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2. 수자원정책의 새로운 대안 빗물 활용의 장점들
① 버려지고 있는 빗물, 낭비되고 있는 수자원
○ 우리나라의 1년 평균 강수량은 약 1276억 톤 정도이나, 그 중 바다로 유실되는 양이 450억톤(31), 대기로 증발되는 양은 545억톤(43)에 달함. 반면, 댐이나 지하수 등으로 이용되는 양은 331억 톤으로 26에 불과함. 즉 70가 넘는 빗물이 활용되지 못한 채 손실되고 있는 것임
② 빗물을 식수로 전환하는 비용, 상수도 보다 4배 저렴
○ 빗물하면 산성비를 연상하게 되지만, 실제로 빗물의 산성도는 중성에 가까운 편임. 서울대학교 빗물이용연구센터에서 빗물과 여러 액체들을 대상으로 산성도를 비교한 결과, 콜라의 산성도는 2.43pH, 오렌지주스의 산성도는 2.83pH였던 반면에 빗물의 산성도는 7.19pH로 중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음
○ 또, 빗물의 불순물 농도는 5ppm으로 오염된 대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10~20ppm에 불과한 반면 흐르는 물은 30ppm으로 오히려 빗물보다 불순물이 더
많음. 빗물을 식수로 전환하는 비용도 상수도에 비해 4배나 저렴한 편임
③ 빗물침투시설과 저류지, 도시홍수 방지에 큰 도움
○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동안 기습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도시홍수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에서 2010년~2011년간 침수 때문에 6,787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고, 복구금액으로 1조 2,477억원,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재난지원금 883억원을 집행했음
○ 이렇듯 단 기간 동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며, 그 대책의 하나가 빗물침투시설과 저류지임. 단 기간의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소(저류지)로 빗물을 모으거나, 지하로 빗물을 침투시키면 홍수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3. 빗물 활용 사례들
① 국내 사례
-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은 빗물을 활용하여 1년간 4만여 톤의 빗물을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이는 전체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양의 약 20정 도 되는 양임
- 제주도의 파프리카 농장에선 하루에 20톤, 연간 6만톤의 물을 사용하지만 빗 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음
- 제주도의 한 골프장은 2011년 물 사용량 50만톤 중 빗물 사용량이 85에 달함
- 제주도의 감귤농가는 빗물의 온도를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고 있음. 이로 인 해 농업 생산비의 97를 절감할 수 있었음
② 외국 사례
- 뉴질랜드의 한 토마토농장에선 빗물을 활용해 하루 2~3 뉴질랜드 달러만을 사용해 농장을 운영 중
- 일본의 스미다구에서는 빗물을 식물재배, 소방용수로 활용. 빗물박물관으로 빗물에 대한 교육활동도 병행
- 미국의 샌타모니카시는 빗물의 99를 재활용하여 사용 중.
4. 빗물의 적극적 활용으로 수자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댐 건설과 같은 과거의 수자원정책이 이제 한계에 이른 만큼 수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반환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갈등을 유발하는 수자원정책에서 친환경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적이며 인간적인 수자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임
○ 수자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빗물침투시스템과 저류지 등을 통해 빗물을 활용하는 것임
○ 빗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빗물이 더러운 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선진국에서는 빗물을 활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이에 우리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에너지인 빗물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도 이제 더 이상 댐 건설이나 ‘제 2계천’ 같은 토목사업에만 얽매이지 말고 빗물침투시설이나 소규모 저류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