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12]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17.3 부족해, 이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나?
의원실
2012-10-12 14:05:56
31
31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17.3 부족해, 이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합리적 수당체계 조정,
법률개정을 통한 노후장비 개선 근거 마련 등 대안 제시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2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 앞서 2012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ol6. &39위험에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나오라!’를 발간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집은 ▲소방공무원의 현실, ▲소방공무원 처우현황,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해외의 소방공무원 처우현황, ▲소방공무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언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원인이 ▲소방업무 범위의 확대, ▲이원화된 시스템, ▲노후하고 부족한 장비 등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복합적 원인들이 소방관들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소방직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소방관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수당체계 정립의 필요성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해 소방장비의 교체지원금 마련 및 체계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체계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업무가 기존의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재난 대응 등 우리의 생활 안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항상 제자리걸음 중”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부족하다”며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