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2]아라뱃길 개통이후 화물선운항 겨우 10회, 사실상 개점휴업 !
의원실
2012-10-12 1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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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 용역보고서에서도 NPV 조 5천억원으로 경제성 부족 예측
- 김포·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분양실적도 48로 매우 부진
-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서해주운 백지화로 아라뱃길 경쟁력 더욱 저하
- 수공, 투자비 2조원 회수 위해 물류 포기하고 친수사업 시도 가능
1. 경인아라뱃길 경제적 타당성 부족 수공 자체 용역에서도 드러나
○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운영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 운영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음
○ 용역사인 갈렙앤컴퍼니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2011년 1월 수자 원공사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중간 보고했음
○ 중간 보고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NPV)가 - 1조 5천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었음. 물류단지 부분만 수익이 발생할 뿐 경인아라뱃길의 핵심인 항만과 주운수로 부문은 NPV가 각각 - 1조 9백억원, - 6천억원으로 나타났음
※ NPV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 효율적인 사업선정을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투자사업으로부터 사업의 최종년 도까지 얻게 되는 순편익(편익-비용)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이를 합계한 것
- 어떤 자산의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시 기업가치의 순증가가 발생하므로 투자가 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시 기업가치의 순감소가 발 생하므로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
○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사업에 2조 2,4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현 재 시점에서 평가한 가치는 - 1조 5천여억원으로 약 7천억의 손해를 보는 등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는 것임
2.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분양실적 매우 저조
○ 2012년 5월 25일 경인아라뱃길이 개통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김포터미널과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물류단지의 분양률은 전체 대비 48에 불과함
○ 2012년 8월 현재 아라뱃길 전체 물류단지 1,257천㎡ 중 603천㎡이 분양되었으며, 분양계약한 5,165억원 가운데 2,040억원이 수납되었음. 분양자를 보면, 제일모직, 경동물류, 부림약품 등 물류기업 91개사임
○ 수공 용역보고서에서는 아라뱃길이 물류단지에서는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금까지의 분양실적을 보면, 물류단지에서도 예측했던 것만큼의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아라뱃길, 개통 이후 화물선 운항 실적 10회 불과
○ 5월 25일 공식 개통 이후 정기항로 3개 노선에 3척, 부정기항로 6개 노선에 7척 등 총 10척이 아라뱃길을 운항 중에 있으며, 운항실적도 10회에 불과함
※ 정기항로 : 컨테이너선 3척(국제 2, 연안 1) 운항
부정기항로 : 철강선, 일반화물선 등 7척(국제 3, 연안 4) 운항
경인아라뱃길 화물선 운항 실적
4. 아라뱃길, 물류 경쟁력 전혀 없어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실시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개통으로 인천항에서 경인항으로 전이 처리가 예상되는 컨테이너물동량은 2011년 16만TEU를 시작으로 2020년 57만TEU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이는 2020년 인천항 전체 예측물동량 427만TEU 대비 약 3(2011년)에서 최대 13(2020년)로 경인항이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뜻으로 물동량 처리 부문에서 경인항의 경쟁력이 인천항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임
○ 실제로 폭이 80m, 수심이 6.3m인 아라뱃길에는 5,000톤급 이하의 배만 다니고 있는데, 서해를 다니는 3만~5만톤급의 화물선과는 경쟁을 할 수가 없음
○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세훈 전시장이 아라뱃길과 연계하여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와 서해주운사업을 백지화시키면서 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 등 한강과 서해를 연결시키려던 당초 구상도 무산되었음. 이에 따라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 서울 지역으로 배가 올 수 없게 되어 아라뱃길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임
5.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난개발 가능성 높아
○ 수공의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 운영관리방안 수립>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의 항만 및 물류단지에서 기존사업 외에 추가적 매출 증대는 어려우나 친수 관광․레저 분야에서의 신규 매출 증대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음
○ 또한, 수공의 관점에서 경인항의 미래를 위한 발전방향은 친수 관광․레저라고 제안하고 있음. 친수 관광․레저 산업 특화전략을 마련하는 등 친수 관광․레저 사업에 집중해야 경인아라뱃길의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최종 보고서는 친수공간 편의․레저․운송수단 사업, 마리나, 면세점, 화물차복합휴게소, 광고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사업성 부족이 부족한 경인아라뱃길의 투자비 회수 를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에 경인아라뱃길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경인아라뱃길(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된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에 해당됨
○ 2011년 6월 28일 개최된 수자원공사 제7차 이사회에서도 경인아라뱃길의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었음
▣ 김계현 이사 : 경인아라뱃길도 국가하천으로서 친수법 적용대상이 되는 겁니까?
▣ 김재복 경인아라뱃길사업처장 : 네, 대상이 됩니다.
▣ 김계현 이사 : 아라뱃길사업의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매트로 존을 활용한 주변지 개발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복 경인아라뱃길사업처장 : 알겠습니다.
※ 수자원공사 2011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중 발췌
○ 경인아라뱃길이 실제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면, 투자비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한 단순한 친수 관광․레저 이상의 대규모 주변 난개발이 우려됨
6. 주객전도된 아라뱃길, 결국 친수 난개발로 이어지나?
○ 2조 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경인아라뱃길의 주된 기능은 물류비용 절감 및 활성화에 있었음. 그러나, 항만으로서의 경쟁력 부족, 물류단지 분양실적 부진, 화물선 운항 실적 저조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물류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나마 지난해 11월 뱃길 시범운항 이후 올해 9월말까지 121만명이 유람선 이용 등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등 물류 보다는 오히려 관광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 현재까지는 2조원을 들인 경인아라뱃길에 화물선은 보이지 않고 유람선만 떠다니고 있는 것임. 당초 물류가 주기능이었고 관광은 부수적 기능이었던 것에서 주객전도가 이루어진 것임
○ 이처럼 경인아라뱃길이 물류부문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자원공사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용역보고서가 제안한대로 물류 부문을 포기하고 친수관광레저 부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경인아라뱃길은 물류기능 확대라는 당초 사업목적에서 벗어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친수관광레저를 위한 난개발을 시도하게 되어 4대강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기록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