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감]
국가자격시험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관리 직원 비리로 얼룩 !

국가자격시험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관리 직원 비리로 얼룩 !
'03∼'04년 징계인원 총 130명 중 시험관련 직원 93.% 121명, 시험관련 직원 4명 중 1명 징계
국가자격 시험을 관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
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장복심·비례대표)의원은 2004년 10월19일(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03∼'04년 2년 동안 실시된 감사원감사, 노동부 감사,
자체감사에서 인력공단 직원 13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93%인 121명은 시험관리를 담당
하는 직원이었다"며, "특히 시험관련 직원 총 534명 중 23%인 121명이 징계를 당한 것은 국가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표> '03∼'04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징계 현황 (단위 : 명)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년 국정감사 자료
실제 장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03∼'04년 감사원, 노동부 및 자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험문제지 사전유출 및 금품수수로 4명이 파면됐고,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지 관리 및 시험감독 업무 부적정으로 1명이 면직됐으며, 기능경기대회 업무 부당처리 등
으로 인해 2명이 정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국가자격 시험 중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2년과 2003년 오
류문제로 인해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부동산학개론 1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2문제,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
련세법 1문제, 부동산공법 1문제 등 총 6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2003년의 경우는 부동산학
개론 3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문제, 부동
산공법 4문제 등 총 11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문제 오류로 구설수에 올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