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01_10/19(화)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의원실
2004-10-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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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감]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없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없다?
국가자격 601개 중 3년 연속 연간 응시자 50인 미만 31.8%, 191개, 10인 미만 11.3%, 68개
장복심 의원 … "시대환경 부응, 국가기술자격 관리 내실화 위해 자격종목 정비해야" 강조
산업현장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지 못해 연간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3년 연속 50명 미만인
국가자격이 전체 국가자격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기술자격검정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양산업분야 및 산업현장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국가 자격
의 세분화로 산업현장 간 괴리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3년 연속 연간 응시자
가 50인 미만인 국가자격이 총 19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국가자격수가 601개인 점
을 감안하면, 무려 31.8%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밖에 3년 연속 연간 응시자가 10명 미만인 자격시험이 68개로 11.3%나 차지하는 것을 비롯
하여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80개(13.3%), 30인 이상 50인 미만은 43개(7.1%)로 나타났다.
특히 '03년 한해동안 응시자가 단 1명도 없었던 국가자격이 산업기사의 세라믹분야와 굴착 및
기능사의 목재가공분야 등 총 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사 중 세라믹 분야는 지난 '99년
에도 응시자가 없었고 '99년 이후 '03년까지 5년 동안 1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1년)의 합격
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굴착분야는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2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0년)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능사 중 목
재가공 분야도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10명이 응시하여 단 2명
(2000년, 2002년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가자격 현황 및 응시자별 국가자격 현황 (단위: 종목수, %)
자료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년 국정감사자료(전문사무 15개 분야 제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개
정 내용을 보면, 총 601개의 국가자격(전문사무 15개 분야 제외) 중 통합 54종, 폐지 46종, 신
설 9종 등 총 92개의 국가자격을 줄여 509개의 국가자격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마련한 통·폐합 또는 폐지에 포함된 자격 이외에도 많은 수의 국가자격이 문
제가 있다. 앞서 지적된 산업기사 중 굴착분야는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
년 동안 2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0년)만이 배출됐는데, 이번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
상에서 제외됐다. 그밖에 기술사의 비철야금 분야는 '94년 이후 '03년까지 10년 동안 단 3명이
응시(1명 합격)했으며, 임산가공 분야도 '94년 이후 '03년까지 10년 동안 단 5명이 응시(2명 합
격)했으나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사의 계량물리 분야도 지난 '99년 이후 '03년까지 5년 동안 10명이 응시하
여 단 1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기능사의 계량물리 분야는 지난 '97년 이후 '03년까지
7년 동안 단 7명이 응시, 합격자를 전해 배출하지 못했으며, 타출판금 분야도 지난 '96년 이
후 '03년까지 8년 동안 단 1명의 응시자도 없었지만,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에서 제
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20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폐지 92개, 통합 73개(171개→73개), 민간위탁 42개 등 총 232개의 국가자격이 폐지 또
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전제하고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산업의 사양화 또는 산업현장의 새
로운 환경에 부응하지 못해 응시인원이 적은 자격 분야는 국가자격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정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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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없다?
국가자격 601개 중 3년 연속 연간 응시자 50인 미만 31.8%, 191개, 10인 미만 11.3%, 68개
장복심 의원 … "시대환경 부응, 국가기술자격 관리 내실화 위해 자격종목 정비해야" 강조
산업현장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지 못해 연간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3년 연속 50명 미만인
국가자격이 전체 국가자격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기술자격검정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양산업분야 및 산업현장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국가 자격
의 세분화로 산업현장 간 괴리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3년 연속 연간 응시자
가 50인 미만인 국가자격이 총 19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국가자격수가 601개인 점
을 감안하면, 무려 31.8%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밖에 3년 연속 연간 응시자가 10명 미만인 자격시험이 68개로 11.3%나 차지하는 것을 비롯
하여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80개(13.3%), 30인 이상 50인 미만은 43개(7.1%)로 나타났다.
특히 '03년 한해동안 응시자가 단 1명도 없었던 국가자격이 산업기사의 세라믹분야와 굴착 및
기능사의 목재가공분야 등 총 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사 중 세라믹 분야는 지난 '99년
에도 응시자가 없었고 '99년 이후 '03년까지 5년 동안 1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1년)의 합격
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굴착분야는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2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0년)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능사 중 목
재가공 분야도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10명이 응시하여 단 2명
(2000년, 2002년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가자격 현황 및 응시자별 국가자격 현황 (단위: 종목수, %)
자료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년 국정감사자료(전문사무 15개 분야 제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개
정 내용을 보면, 총 601개의 국가자격(전문사무 15개 분야 제외) 중 통합 54종, 폐지 46종, 신
설 9종 등 총 92개의 국가자격을 줄여 509개의 국가자격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마련한 통·폐합 또는 폐지에 포함된 자격 이외에도 많은 수의 국가자격이 문
제가 있다. 앞서 지적된 산업기사 중 굴착분야는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
년 동안 2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0년)만이 배출됐는데, 이번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
상에서 제외됐다. 그밖에 기술사의 비철야금 분야는 '94년 이후 '03년까지 10년 동안 단 3명이
응시(1명 합격)했으며, 임산가공 분야도 '94년 이후 '03년까지 10년 동안 단 5명이 응시(2명 합
격)했으나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사의 계량물리 분야도 지난 '99년 이후 '03년까지 5년 동안 10명이 응시하
여 단 1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기능사의 계량물리 분야는 지난 '97년 이후 '03년까지
7년 동안 단 7명이 응시, 합격자를 전해 배출하지 못했으며, 타출판금 분야도 지난 '96년 이
후 '03년까지 8년 동안 단 1명의 응시자도 없었지만,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에서 제
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20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폐지 92개, 통합 73개(171개→73개), 민간위탁 42개 등 총 232개의 국가자격이 폐지 또
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전제하고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산업의 사양화 또는 산업현장의 새
로운 환경에 부응하지 못해 응시인원이 적은 자격 분야는 국가자격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정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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