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2]경인운하 개통 3개월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예측의 10도 안 돼
의원실
2012-10-12 16:09:2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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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2(금).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경인운하 개통 3개월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예측의 10도 안 돼
유람선 승객수 한달만에 1만명이나 줄어..KDI예측수요의 50도 안 돼
경인운하는 건설사 일감 위해 수공 부채만 늘려놓은 예산낭비의 전형
문병호, 경인운하같은 예산낭비 없도록 청문회 열어 진상규명 책임물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개통한 경인운하의 물동량이 2008년 KDI가 예측한 개통 첫해 물동량 수요예측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운하 개통 3개월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예측의 10도 안 돼
※ 경인운하 수요예측 물동량
구 분 2011 2020 2030
컨테이너(TEU) 294,000 575,000 933,000
철 강(톤) 497,000 532,000 570,000
자동차(톤) 340,000 460,000 600,000
해 사(톤) 6,325,000 7,207,000 10,009,000
여 객(명) 599,000 621,000 634,000
주)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결과(&3908.12, KDI) 예상 물동량
※ 개통이후 경인운하 물동량 월별 통계
구분 5.25-5.31 6월 7월 8월 합 계
일반화물 3,500 10,125 27,940 3,509 45,074
컨테이너
(TEU) 6,016
(376) 22,144
(1,384) 28,992
(1,812) 31,856
(1,991) 89,008
(5,563)
계 9,516 32,269 42,411 35,365 119,561
* ( )는 TEU 처리기준, 1TEU≒16톤
? 5.25 개통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경인운하의 개통 첫해 물동량이 화물, 여객 모두 수요예측에 비해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남.
? 개통 첫해인 2012년 물동량을 2008.12월 KDI가 수행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에서 예상한 물동량과 비교해보면,
▲컨테이너 : KDI 재조사에서는 개통 첫해인 2011년 294,000(TEU)가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5,536(TEU). 12개월로 환산해도 22,144(TEU)로 1/10에도 못미침(7.5).
▲철강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497,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자동차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340,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해사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6,325,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다만, 수요예측에서는 분석의미가 없어 제외한 일반화물이 3개월동안 45,074톤이 처리됨.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180,296톤. 하지만, KDI 재조사에서 예측한 철강(497,000톤)이나 자동차(340,000톤) 물동량 어디에도 현격히 못 미치는 물동량임.
▲여객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59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68,694명으로 나타남. 12개월로 환산해도 274,776명으로 예측수요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개통이후 경인운하 여객유람선 증감 통계
(단위 : 명)
구 분 5.25-5.31 6월 7월 8월 합계
승선객수 8,351 27,841 16,851 15,651 68,694
증감 - 19,490 △10,990 △1,200 -
일일승선객수 1,193 928 544 505 (평균)708
주1)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운휴(運休)일은 제외
출처 : 수자원공사
이에 문병호의원은 “5월25일 전면 개통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경인운하의 개통 첫해 물동량은 2008년 KDI 재조사 때 수요예측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해도, 도로이용에 애로가 많은 특별한 화물을 제외하고는 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병호의원은 “여객의 경우도 2008년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59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68,694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12개월로 환산해도 274,776명으로 예측수요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병호의원은 “7-8월에는 승선객수가 줄어들었는데, 수공은 폭염, 태풍 등 계절적 비수기가 주원인이라고 하지만, 경운기와 같은 느린 운행속도, 스토리와 경관이 부족한 경인운하의 근본한계 때문에 승선객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12년5월 개통이후 실적물동량을 보더라도 경인운하의 물류기능은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보다 현저히 낮다”며,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가 아닌 경인운하의 운하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문병호의원은 “경인운하는 건설사들의 일감을 위해 수자원공사 부채만 늘려놓은 사업으로, 목적도 불분명하고, 투자에 비해 경제성도 떨어지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경인운하같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2(금).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경인운하 개통 3개월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예측의 10도 안 돼
유람선 승객수 한달만에 1만명이나 줄어..KDI예측수요의 50도 안 돼
경인운하는 건설사 일감 위해 수공 부채만 늘려놓은 예산낭비의 전형
문병호, 경인운하같은 예산낭비 없도록 청문회 열어 진상규명 책임물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개통한 경인운하의 물동량이 2008년 KDI가 예측한 개통 첫해 물동량 수요예측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운하 개통 3개월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예측의 10도 안 돼
※ 경인운하 수요예측 물동량
구 분 2011 2020 2030
컨테이너(TEU) 294,000 575,000 933,000
철 강(톤) 497,000 532,000 570,000
자동차(톤) 340,000 460,000 600,000
해 사(톤) 6,325,000 7,207,000 10,009,000
여 객(명) 599,000 621,000 634,000
주)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결과(&3908.12, KDI) 예상 물동량
※ 개통이후 경인운하 물동량 월별 통계
구분 5.25-5.31 6월 7월 8월 합 계
일반화물 3,500 10,125 27,940 3,509 45,074
컨테이너
(TEU) 6,016
(376) 22,144
(1,384) 28,992
(1,812) 31,856
(1,991) 89,008
(5,563)
계 9,516 32,269 42,411 35,365 119,561
* ( )는 TEU 처리기준, 1TEU≒16톤
? 5.25 개통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경인운하의 개통 첫해 물동량이 화물, 여객 모두 수요예측에 비해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남.
? 개통 첫해인 2012년 물동량을 2008.12월 KDI가 수행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에서 예상한 물동량과 비교해보면,
▲컨테이너 : KDI 재조사에서는 개통 첫해인 2011년 294,000(TEU)가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5,536(TEU). 12개월로 환산해도 22,144(TEU)로 1/10에도 못미침(7.5).
▲철강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497,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자동차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340,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해사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6,325,000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0으로 나타남.
▲다만, 수요예측에서는 분석의미가 없어 제외한 일반화물이 3개월동안 45,074톤이 처리됨.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180,296톤. 하지만, KDI 재조사에서 예측한 철강(497,000톤)이나 자동차(340,000톤) 물동량 어디에도 현격히 못 미치는 물동량임.
▲여객 :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59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68,694명으로 나타남. 12개월로 환산해도 274,776명으로 예측수요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개통이후 경인운하 여객유람선 증감 통계
(단위 : 명)
구 분 5.25-5.31 6월 7월 8월 합계
승선객수 8,351 27,841 16,851 15,651 68,694
증감 - 19,490 △10,990 △1,200 -
일일승선객수 1,193 928 544 505 (평균)708
주1)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운휴(運休)일은 제외
출처 : 수자원공사
이에 문병호의원은 “5월25일 전면 개통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경인운하의 개통 첫해 물동량은 2008년 KDI 재조사 때 수요예측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해도, 도로이용에 애로가 많은 특별한 화물을 제외하고는 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병호의원은 “여객의 경우도 2008년 KDI 재조사에서는 2011년 59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3개월 실적은 68,694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12개월로 환산해도 274,776명으로 예측수요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병호의원은 “7-8월에는 승선객수가 줄어들었는데, 수공은 폭염, 태풍 등 계절적 비수기가 주원인이라고 하지만, 경운기와 같은 느린 운행속도, 스토리와 경관이 부족한 경인운하의 근본한계 때문에 승선객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12년5월 개통이후 실적물동량을 보더라도 경인운하의 물류기능은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보다 현저히 낮다”며,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가 아닌 경인운하의 운하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문병호의원은 “경인운하는 건설사들의 일감을 위해 수자원공사 부채만 늘려놓은 사업으로, 목적도 불분명하고, 투자에 비해 경제성도 떨어지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경인운하같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