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2]국토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新수자원 유일 수단 ‘신규 댐건설’ 진단
의원실
2012-10-12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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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수자원 유일 수단 ‘신규 댐건설’ 진단
“新수자원 확보 위한 무조건적인 신규 댐 건설 지양해야”
反對물량공급 위주 물관리정책, 贊成물수요관리정책
① 수자원 추가확보방안, 기존댐 증고방안 적용을 적극 검토
② 지방과 농촌의 노후 상수도관 최우선 교체 및 정비 추진
③ 산업체 및 가정, 물 재활용·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④ 침엽수 위주 식수에서 활엽수 등 균형 잡힌 산림정책 추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신규댐 건설보다는 노후된 상수도관의 최우선 교체 및 정비를 추진하고, 범 정부차원의 ‘물보관․관리정책’과 ‘물 재활용시설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연의 물 저장창고라고 할 수 있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면, 물부족 사태를 근본부터 막을 수 있을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신규 댐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사측은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상류지역 추가 보상 및 민원발생, 대규모 단면 추가 축조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와 댐 단면 변경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및 하류지역 불안감 팽배 등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신규댐 건설보다 여건이 불리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기존 댐의 증고방안이 신규 댐 건설 등 총 사업비용 보다 더 소요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환경적 측면만 보더라도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듯이 댐 건설로 인공호수가 된 우리나라 하천 대부분은 이미 부영양화 하여 녹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결국 세계 물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물의 오염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댐건설은 오히려 물의 오염을 가중시켜 물 부족을 심화시킬 뿐이다.”라며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댐 건설은 농경지 침수와 수몰민 이주라는 1차적 피해 외에도 안개일수 증가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수확감소, 공기 중 수분증가에 따른 호흡기 질환 증가 등 각종 피해와 사회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며 신규댐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댐 피해 결과를 반영하듯 세계은행은 이미 90년 이후 댐 건설 차관의 중지를 결정했으며, 미국의회는 그랜드 캐년에 위치한 댐의 물을 비워내 사실상 댐의 기능을 포기시킨 바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미국 굴지의 토목회사들은 댐 건설에서 속속 손을 떼고 있으며, 스웨덴도 88년, 댐 건설이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이유로 극히 제한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댐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신규댐 건설보다는 노후된 상수도관의 최우선 교체 및 정비를 추진하고, 범 정부차원의 ‘물보관․관리정책’과 ‘물 재활용시설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연의 물 저장창고라고 할 수 있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면, 물부족 사태를 근본부터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新수자원 확보 위한 무조건적인 신규 댐 건설 지양해야”
反對물량공급 위주 물관리정책, 贊成물수요관리정책
① 수자원 추가확보방안, 기존댐 증고방안 적용을 적극 검토
② 지방과 농촌의 노후 상수도관 최우선 교체 및 정비 추진
③ 산업체 및 가정, 물 재활용·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④ 침엽수 위주 식수에서 활엽수 등 균형 잡힌 산림정책 추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신규댐 건설보다는 노후된 상수도관의 최우선 교체 및 정비를 추진하고, 범 정부차원의 ‘물보관․관리정책’과 ‘물 재활용시설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연의 물 저장창고라고 할 수 있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면, 물부족 사태를 근본부터 막을 수 있을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신규 댐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사측은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상류지역 추가 보상 및 민원발생, 대규모 단면 추가 축조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와 댐 단면 변경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및 하류지역 불안감 팽배 등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신규댐 건설보다 여건이 불리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기존 댐의 증고방안이 신규 댐 건설 등 총 사업비용 보다 더 소요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환경적 측면만 보더라도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듯이 댐 건설로 인공호수가 된 우리나라 하천 대부분은 이미 부영양화 하여 녹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결국 세계 물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물의 오염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댐건설은 오히려 물의 오염을 가중시켜 물 부족을 심화시킬 뿐이다.”라며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댐 건설은 농경지 침수와 수몰민 이주라는 1차적 피해 외에도 안개일수 증가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수확감소, 공기 중 수분증가에 따른 호흡기 질환 증가 등 각종 피해와 사회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며 신규댐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댐 피해 결과를 반영하듯 세계은행은 이미 90년 이후 댐 건설 차관의 중지를 결정했으며, 미국의회는 그랜드 캐년에 위치한 댐의 물을 비워내 사실상 댐의 기능을 포기시킨 바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미국 굴지의 토목회사들은 댐 건설에서 속속 손을 떼고 있으며, 스웨덴도 88년, 댐 건설이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이유로 극히 제한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댐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신규댐 건설보다는 노후된 상수도관의 최우선 교체 및 정비를 추진하고, 범 정부차원의 ‘물보관․관리정책’과 ‘물 재활용시설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연의 물 저장창고라고 할 수 있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면, 물부족 사태를 근본부터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