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2]국토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친수구역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진단
의원실
2012-10-12 2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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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진단
부동산 투기 우려, 예타 면제 – 국책사업 추진원칙 스스로 허물어
총사업비 5.4조원·11,885천㎡(3백6십만평)·인구7만8천·주택2만9천세대
K-water 4조원(3조2천억 조달)·부산도시공사 1조원(7,142억 조달) 투자
NO→철새도래지 매몰·그린벨트 해제 하는 수변도시 건설방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수공은 4대강 조성사업으로 인한 빚을 엄청난 규모의 국토개발을 통해 메꾸려고 하는데, 자칫 LH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수공 설립의 본래 목적인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를 위하여 수자원과 관련된 공공성 회복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친수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 에코델테시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11.2월 대상지 노출 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예상되고 ‘09. 12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면제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모든 개발대상지가 노출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기관의 특수한 사정임을 감안해 준다면, 모든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밖에 없다.”라며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예타의 목적이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수립을 위해서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사업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전 예타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스스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치밀하게 내용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총 공사비가 5조4천억원(금융비용 5천억원 포함)인데, 수자원공사가 투자할 금액이 약 4조원에 빚을 내야 할 금액이 3조2천6백억원이고, 부산도시공사가 1조원을 투자하는데 빚을 내야 할 금액이 7천1백40억원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인구 7만8천명을 수용하고 주택 2만9천세대를 공급하는 수변신도시가 차질없이 완공되고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K-water가 예상하는 수익이 5천880억원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수익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러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공의 예상수익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친환경 생태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철새 도래지는 매몰시키고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면서 자연생태계 파괴하고 있다.”며 과연 무엇이 친환경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을 통해 친수구역사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수공은 4대강 조성사업으로 인한 빚을 엄청난 규모의 국토개발을 통해 메꾸려고 하는데, 자칫 LH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수공 설립의 본래 목적인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를 위하여 수자원과 관련된 공공성 회복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투기 우려, 예타 면제 – 국책사업 추진원칙 스스로 허물어
총사업비 5.4조원·11,885천㎡(3백6십만평)·인구7만8천·주택2만9천세대
K-water 4조원(3조2천억 조달)·부산도시공사 1조원(7,142억 조달) 투자
NO→철새도래지 매몰·그린벨트 해제 하는 수변도시 건설방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수공은 4대강 조성사업으로 인한 빚을 엄청난 규모의 국토개발을 통해 메꾸려고 하는데, 자칫 LH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수공 설립의 본래 목적인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를 위하여 수자원과 관련된 공공성 회복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친수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 에코델테시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11.2월 대상지 노출 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예상되고 ‘09. 12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면제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모든 개발대상지가 노출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기관의 특수한 사정임을 감안해 준다면, 모든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밖에 없다.”라며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예타의 목적이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수립을 위해서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사업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전 예타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스스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치밀하게 내용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총 공사비가 5조4천억원(금융비용 5천억원 포함)인데, 수자원공사가 투자할 금액이 약 4조원에 빚을 내야 할 금액이 3조2천6백억원이고, 부산도시공사가 1조원을 투자하는데 빚을 내야 할 금액이 7천1백40억원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인구 7만8천명을 수용하고 주택 2만9천세대를 공급하는 수변신도시가 차질없이 완공되고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K-water가 예상하는 수익이 5천880억원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수익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러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공의 예상수익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친환경 생태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철새 도래지는 매몰시키고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면서 자연생태계 파괴하고 있다.”며 과연 무엇이 친환경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을 통해 친수구역사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수공은 4대강 조성사업으로 인한 빚을 엄청난 규모의 국토개발을 통해 메꾸려고 하는데, 자칫 LH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수공 설립의 본래 목적인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를 위하여 수자원과 관련된 공공성 회복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