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2]국토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4대강 홍보관, 전범기업제품 설치 논란
의원실
2012-10-12 2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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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홍보관, 전범기업제품 설치 논란
4대강 홍보관 3곳 - 일본 전범기업제품‘빔 프로젝트’설치
디 아크, 한강문화관, 낙동강 문화관 등 – 국산명품 외면
정부공사 입찰제한 NEC, 산요, 미쯔비시 - 日대표 전범기업
WTO양허기관 K-water 법적 문제 없으나,‘자존심’문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수공은 WTO의 양허기관에 해당하여 위 합의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공은 앞으로 발주시 기술적 차이가 없는 한 전범기업제품의 발주를 제한하길 당부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홍보관에 사용된 빔프로젝트가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위해 5개의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라고 하면서, “이 중 디아크, 한강, 낙동강 3개소의 홍보관에 전시콘텐츠 용역을 발주하여 빔프로젝트를 설치했는데, 모두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이 18대때 전범기업에 대한 국가입찰제한을 내용으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법 대신 각 WTO협정의 비양허기관에 대해서 전범기업의 국가입찰을 제한하도록 합의하였다.”라고 하면서, “이후 본 의원이 2011년 9월부터 올해 8월 경술국치일까지 3차에 걸쳐 전범기업 명단을 발표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런데 4대강 홍보관에서 사용한 빔프로젝트의 회사를 조사해보니 NEC, 산요, 파나소닉이었고, 이들은 일본전범기업이거나 자회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EC는 일본전기(Nippon Electric Company)로 1899년에 창립하였고, 1928년 스미토모가 합병한 일본 육군의 무전기 등을 납품한 계열사이다. 산요는 三洋전기주식회사로 군수공장을 운영한 마쓰시타전기산업(파나소닉)의 자회사이다.
이명수 의원은“다만, 수공은 WTO의 양허기관에 해당하여 위 합의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공은 앞으로 발주시 기술적 차이가 없는 한 전범기업제품의 발주를 제한할 것”을 당부하였다.
4대강 홍보관 3곳 - 일본 전범기업제품‘빔 프로젝트’설치
디 아크, 한강문화관, 낙동강 문화관 등 – 국산명품 외면
정부공사 입찰제한 NEC, 산요, 미쯔비시 - 日대표 전범기업
WTO양허기관 K-water 법적 문제 없으나,‘자존심’문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수공은 WTO의 양허기관에 해당하여 위 합의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공은 앞으로 발주시 기술적 차이가 없는 한 전범기업제품의 발주를 제한하길 당부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홍보관에 사용된 빔프로젝트가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위해 5개의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라고 하면서, “이 중 디아크, 한강, 낙동강 3개소의 홍보관에 전시콘텐츠 용역을 발주하여 빔프로젝트를 설치했는데, 모두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이 18대때 전범기업에 대한 국가입찰제한을 내용으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법 대신 각 WTO협정의 비양허기관에 대해서 전범기업의 국가입찰을 제한하도록 합의하였다.”라고 하면서, “이후 본 의원이 2011년 9월부터 올해 8월 경술국치일까지 3차에 걸쳐 전범기업 명단을 발표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런데 4대강 홍보관에서 사용한 빔프로젝트의 회사를 조사해보니 NEC, 산요, 파나소닉이었고, 이들은 일본전범기업이거나 자회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EC는 일본전기(Nippon Electric Company)로 1899년에 창립하였고, 1928년 스미토모가 합병한 일본 육군의 무전기 등을 납품한 계열사이다. 산요는 三洋전기주식회사로 군수공장을 운영한 마쓰시타전기산업(파나소닉)의 자회사이다.
이명수 의원은“다만, 수공은 WTO의 양허기관에 해당하여 위 합의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공은 앞으로 발주시 기술적 차이가 없는 한 전범기업제품의 발주를 제한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