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2]국토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항 이후 성공조건 점검
의원실
2012-10-12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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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사업 개항 이후 성공조건 점검
무리하고 성급한 뱃길 완공 - 화물선 등‘띄엄 띄엄’
총 2조 6,759억원 투입 – 결과는 레저시설‘유령운하’
① 수도권 물류혁명 위한 유람·관광선 외 화물선 운항 활로 모색
② 年 3조원 경제생산 유발효과·일자리 2만5천개 창출 목표 달성
③ 시설물 인수 협의 거부중인 인천광역시 등 과의 합의 도출
④ 편도운항‘유람선’, 왕복 및 회항 등 노선개편 등 정상화
⑤ 운양배수펌프장·굴포천·경인아라뱃길 잇는“홍수관리계획”수립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인아라뱃길 조성시 발생한 김포시, 인천시 등과의 문제에 대한 수공의 성의있는 태도와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 없는 뱃길관광에 대한 콘텐츠개발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 개항 이후 문제점을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개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3조원의 경제생산 유발효과가 있고 일자리 2만 5000개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시범기간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선은 고작 네 척에 불과하다. 또한 수심이 6.3m로 낮아 대형 화물선이 운행하기 어렵고, 물류 운송시간이 육상 운송에 비해 4배 정도 더 소요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13개 교량 중 전호대교에 대한 비용부담이 유독 김포시의 일괄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자 수익부담에 대한 원칙’에 따라 개발자인 수공이 대금을 부단해야 하는 것을 김포시가 대신 하였기 때문에 김포시의 일부대금‘200억에 대한 환수요구’에 협의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준설시 발생된 토사반출에 있어, 특히 김포시 및 인천지역의 농업지역내에 농로파손과 이에 따른 농어촌공사간의 협업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무리하고 성급한 뱃길 완공 - 화물선 등‘띄엄 띄엄’
총 2조 6,759억원 투입 – 결과는 레저시설‘유령운하’
① 수도권 물류혁명 위한 유람·관광선 외 화물선 운항 활로 모색
② 年 3조원 경제생산 유발효과·일자리 2만5천개 창출 목표 달성
③ 시설물 인수 협의 거부중인 인천광역시 등 과의 합의 도출
④ 편도운항‘유람선’, 왕복 및 회항 등 노선개편 등 정상화
⑤ 운양배수펌프장·굴포천·경인아라뱃길 잇는“홍수관리계획”수립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인아라뱃길 조성시 발생한 김포시, 인천시 등과의 문제에 대한 수공의 성의있는 태도와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 없는 뱃길관광에 대한 콘텐츠개발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 개항 이후 문제점을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개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3조원의 경제생산 유발효과가 있고 일자리 2만 5000개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시범기간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선은 고작 네 척에 불과하다. 또한 수심이 6.3m로 낮아 대형 화물선이 운행하기 어렵고, 물류 운송시간이 육상 운송에 비해 4배 정도 더 소요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13개 교량 중 전호대교에 대한 비용부담이 유독 김포시의 일괄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자 수익부담에 대한 원칙’에 따라 개발자인 수공이 대금을 부단해야 하는 것을 김포시가 대신 하였기 때문에 김포시의 일부대금‘200억에 대한 환수요구’에 협의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준설시 발생된 토사반출에 있어, 특히 김포시 및 인천지역의 농업지역내에 농로파손과 이에 따른 농어촌공사간의 협업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