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3]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심각
의원실
2012-10-13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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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심각
내용연수 만기한 시설도 25 이르러
❍ 정부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재원 현황을 보면, 2011년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혀 없음. 이는 2011년 국고보조금 1,436억원을 구제역 관련 예산으로 전액 전용시켰기 때문임
❍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매년 1,500억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으나, 2012년 770억원 등 유지 관리 정부 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또한, 2013년도 유지관리비 3,883억원 중 공사 자체충당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2,00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부 반영액은 1,243억원에 불과함
❍ 그렇다면, 2013년도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충당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관리비를 줄이거나 차입에 의해 유지관리를 할 수 밖에 없어 이 경우 곧바로 공사의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충당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나 잉여용수 판매, 시설부지 임대수익은 한정되어 있고 자산매각 수익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3,374개소 중 설치된 지 50년 이상된 시설물이 3,355개(25.1), 30~50년 미만 4,271개(31.9), 30년미만이 5,748개소(43)에 이름. 특히,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물이 전체 25에 이름
❍ 그렇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노후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유지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붕괴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수리시설물의 기능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개보수사업비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1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2010년에 비해 무려 1,400억원이나 삭감이 됨.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재해 위험은 높아 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노후, 파손 또는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한다고 봄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심각
내용연수 만기한 시설도 25 이르러
❍ 정부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재원 현황을 보면, 2011년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혀 없음. 이는 2011년 국고보조금 1,436억원을 구제역 관련 예산으로 전액 전용시켰기 때문임
❍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매년 1,500억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으나, 2012년 770억원 등 유지 관리 정부 예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또한, 2013년도 유지관리비 3,883억원 중 공사 자체충당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2,00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부 반영액은 1,243억원에 불과함
❍ 그렇다면, 2013년도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충당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관리비를 줄이거나 차입에 의해 유지관리를 할 수 밖에 없어 이 경우 곧바로 공사의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충당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나 잉여용수 판매, 시설부지 임대수익은 한정되어 있고 자산매각 수익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3,374개소 중 설치된 지 50년 이상된 시설물이 3,355개(25.1), 30~50년 미만 4,271개(31.9), 30년미만이 5,748개소(43)에 이름. 특히,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물이 전체 25에 이름
❍ 그렇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노후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유지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붕괴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수리시설물의 기능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개보수사업비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1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2010년에 비해 무려 1,400억원이나 삭감이 됨.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재해 위험은 높아 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노후, 파손 또는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