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2004국정감사자료집]신문시장 정상화 방안
의원실
2004-10-19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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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발간취지>
현 정부와 여당이 제정, 추진 중인 신문고시와 가칭 ‘신문법안’은, 비판적 언론은 탄압하고 친
정권적 언론만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신문시장 현황 및 법제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보고,
신문고시와 신문법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
였다.
<주요 내용>
1. 세계 각국의 신문 시장 현황 및 신문 규제 법제를 간략히 설명하고, 가칭 ‘신문법안’ 등이 표
방하는 규제 내용이 비교법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보았다.
2. 현행 신문고시는 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만 규제 대상을 한정했는데, 공정
거래법 상 신문업자에 적용할만한 조항이 더 있음에도 굳이 2가지만 특별 규정한 점에서, 정치
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3. 신문시장 독과점 판단 시 관련 시장 획정이 필수적인데, 무료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을 별개
의 시장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4.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에 있어, 기준점을 매출액으로 할지, 발행부수로 할지 등이 애매하
여 자의적 적용이 우려되며, 공정거래법상 75%인 과점 기준을 신문시장만 60%로 함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
5. 직접적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가지, 경품 지급은 간접적 가격경쟁
수단으로 기능한다. 기존 현실을 감안 않고, 지급 기준을 갑자기 20%로 한 뒤 강력 규제하는
것은, 잡지나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판촉에 비해 과도한 차별로, 경품 지급을 음성화하는 부작
용이 있다.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
6. 소규모 신문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독일과 같이 민간 신문 공동 유통 회사를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특정 신문에 대한 차별, 또는 배달거부를 금지
하는 규정을 보충해야 한다.
7. 신문사 소유 지분 제한은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점유율이나 지분의 강제
조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래 신설 기업에 대해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도
방송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8. 신문 편집권은 자율적 규제의 영역으로 둘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법제화할 사항이 아니
다. 독일연방헌재도 위헌판결을 낸 바 있다.
9. 신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ABC제도 의무화 및 신문판매에 1%의 부가세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는 신문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발행부수 및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되, 대신 신문사의 모든 경영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는 법안은 무리한
규제로 삭제해야 한다.
10. ABC제도 의무화와 부가세 도입에 있어서 무료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이 문제가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유료 일간지와 형평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
11. 신문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찬성하더라도, 여당의 신문법안은 친정부 언론
만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므로, 스웨덴을 본받아 정부 주도권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
과 무관하게 공평한 지원을 해야 한다.
12. 신문, 통신, 방송의 융합 현상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적인 추세인데, 언제
까지나 구시대적으로 분리 규제한다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을 제
외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교차소유)을 허용해야 한다.
13. 인터넷 언론의 제도권 편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의 독단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 다만 규제할 때와 지원할 때 유료 일간지와 차별해서는 곤란하다. 형평을 고려해야 한
다.
14. 인터넷 언론의 대두, 무료 일간지의 열풍, 신문 및 방송의 융합, 언론 시장의 개방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해, 언론사와 시민단체, 여야 모두의 협의를 거쳐 ‘통합 미
디어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종합 미디어 지주회사’의 탄생을 지원하는 선도적 입법이 필요하다.
<차 례>
I. 序
II. 미국의 신문시장과 불공정경쟁규제
1. 미국 신문산업의 특징
2. 신문과 독점금지법
3. 관련 문제 -지역 섹션, 샤퍼와 무가지
4.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교차 소유
III. 유럽연합의 신문시장과 불공정경쟁규제
1. 유럽연합의 경쟁법제
2. 유럽연합의 언론 관련 법제
IV. 독일의 신문시장과 불공정경쟁 규제
1. 독일 신문 시장 현황
2. 신문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3. 마이너 신문 지원정책
4. 공동 판매 제도
5. 경품 지급 문제
V. 프랑스의 신문시장과 불공정경쟁 규제
1. 프랑스의 신문시장 현황
2. 언론법제 변천
3. 프랑스에서의 독점규제 사례
VI. 영국의 신문사 인수 및 합병에 관한 법제
1. 영국의 신문시장 현황
2
현 정부와 여당이 제정, 추진 중인 신문고시와 가칭 ‘신문법안’은, 비판적 언론은 탄압하고 친
정권적 언론만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신문시장 현황 및 법제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보고,
신문고시와 신문법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
였다.
<주요 내용>
1. 세계 각국의 신문 시장 현황 및 신문 규제 법제를 간략히 설명하고, 가칭 ‘신문법안’ 등이 표
방하는 규제 내용이 비교법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보았다.
2. 현행 신문고시는 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만 규제 대상을 한정했는데, 공정
거래법 상 신문업자에 적용할만한 조항이 더 있음에도 굳이 2가지만 특별 규정한 점에서, 정치
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3. 신문시장 독과점 판단 시 관련 시장 획정이 필수적인데, 무료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을 별개
의 시장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4.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에 있어, 기준점을 매출액으로 할지, 발행부수로 할지 등이 애매하
여 자의적 적용이 우려되며, 공정거래법상 75%인 과점 기준을 신문시장만 60%로 함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
5. 직접적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가지, 경품 지급은 간접적 가격경쟁
수단으로 기능한다. 기존 현실을 감안 않고, 지급 기준을 갑자기 20%로 한 뒤 강력 규제하는
것은, 잡지나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판촉에 비해 과도한 차별로, 경품 지급을 음성화하는 부작
용이 있다.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
6. 소규모 신문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독일과 같이 민간 신문 공동 유통 회사를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특정 신문에 대한 차별, 또는 배달거부를 금지
하는 규정을 보충해야 한다.
7. 신문사 소유 지분 제한은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점유율이나 지분의 강제
조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래 신설 기업에 대해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도
방송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8. 신문 편집권은 자율적 규제의 영역으로 둘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법제화할 사항이 아니
다. 독일연방헌재도 위헌판결을 낸 바 있다.
9. 신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ABC제도 의무화 및 신문판매에 1%의 부가세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는 신문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발행부수 및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되, 대신 신문사의 모든 경영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는 법안은 무리한
규제로 삭제해야 한다.
10. ABC제도 의무화와 부가세 도입에 있어서 무료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이 문제가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유료 일간지와 형평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
11. 신문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찬성하더라도, 여당의 신문법안은 친정부 언론
만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므로, 스웨덴을 본받아 정부 주도권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
과 무관하게 공평한 지원을 해야 한다.
12. 신문, 통신, 방송의 융합 현상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적인 추세인데, 언제
까지나 구시대적으로 분리 규제한다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을 제
외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교차소유)을 허용해야 한다.
13. 인터넷 언론의 제도권 편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의 독단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 다만 규제할 때와 지원할 때 유료 일간지와 차별해서는 곤란하다. 형평을 고려해야 한
다.
14. 인터넷 언론의 대두, 무료 일간지의 열풍, 신문 및 방송의 융합, 언론 시장의 개방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해, 언론사와 시민단체, 여야 모두의 협의를 거쳐 ‘통합 미
디어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종합 미디어 지주회사’의 탄생을 지원하는 선도적 입법이 필요하다.
<차 례>
I. 序
II. 미국의 신문시장과 불공정경쟁규제
1. 미국 신문산업의 특징
2. 신문과 독점금지법
3. 관련 문제 -지역 섹션, 샤퍼와 무가지
4.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교차 소유
III. 유럽연합의 신문시장과 불공정경쟁규제
1. 유럽연합의 경쟁법제
2. 유럽연합의 언론 관련 법제
IV. 독일의 신문시장과 불공정경쟁 규제
1. 독일 신문 시장 현황
2. 신문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3. 마이너 신문 지원정책
4. 공동 판매 제도
5. 경품 지급 문제
V. 프랑스의 신문시장과 불공정경쟁 규제
1. 프랑스의 신문시장 현황
2. 언론법제 변천
3. 프랑스에서의 독점규제 사례
VI. 영국의 신문사 인수 및 합병에 관한 법제
1. 영국의 신문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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