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3]토지매입비 170억 낭비
의원실
2012-10-13 1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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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전원마을사업 분양실적 50.9에 불과
토지매입비 170억 낭비
❍ 공사는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원마을 사업을 시행하였음. 공사는 2005년부터 13개지구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8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5지구는 취소하였음
※ 개발규모가 53.2ha(총 426가구, 8개지구)로 총사업비가 849억원에 이름
❍ 농어촌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분양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5개 지구의 사업을 취소함. 5개 지구에 대한 농지 매입비는 총 17,116백만원 집행함.
❍ 그러나 취소 된 5개 지구에 대한 농지에 있어 환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임
❍ 또한, 현재 8개지구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분양율이 50.9로 샛돌지구(25.9), 벽진지구(2)는 분양율이 매우 저조함.
❍ 공사측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율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당초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임. 또한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음
❍ 김우남의원은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지자체간의 업무협의가 지연됨으로써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야 되겠냐”면서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분양율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분양율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마을사업 분양실적 50.9에 불과
토지매입비 170억 낭비
❍ 공사는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원마을 사업을 시행하였음. 공사는 2005년부터 13개지구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8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5지구는 취소하였음
※ 개발규모가 53.2ha(총 426가구, 8개지구)로 총사업비가 849억원에 이름
❍ 농어촌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분양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5개 지구의 사업을 취소함. 5개 지구에 대한 농지 매입비는 총 17,116백만원 집행함.
❍ 그러나 취소 된 5개 지구에 대한 농지에 있어 환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임
❍ 또한, 현재 8개지구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분양율이 50.9로 샛돌지구(25.9), 벽진지구(2)는 분양율이 매우 저조함.
❍ 공사측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율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당초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임. 또한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음
❍ 김우남의원은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지자체간의 업무협의가 지연됨으로써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야 되겠냐”면서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분양율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분양율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