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4]유신의 망령 공항청사 103호를 아시나요?
유신의 망령 공항청사 103호를 아시나요?
국정원 공항청사 사무실, 층수나 위치에 관계없이 103호 팻말 붙여
문병호, “국정원 공항 103호는 유신의 망령..민주시대 맞게 고쳐야


민주화가 된지 25년이 지났지만 ‘공항청사 103호’를 고집하는 국가정보원의 낡은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전국 공항청사마다 사무실을 임대해 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사 2층에 입주하건 3층에 입주하건 위치에 관계없이 사무실 호수는 모두 103호를 붙이고 있다는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공항별 국가기관 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인천공항 2개, 김포공항 2개, 김해공항 2개, 대구공항 1개, 광주공항 1개, 울산공항 1개, 포항공항 1개, 군산공항 1개, 무안공항 1개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차사무실 호수는 위치에 관계없이 대부분 103호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 이름도 일부 공항은 ‘국가정보원 공항보안실’, ‘국가정보원 00분실’ 등 공식명칭으로 임차되어 있었지만, 일부 공항은 00산업 등 민간기업 이름으로 임차되어 있었다. 민간기업 이름으로 임차되어 있지만, 공항 임대현황에는 ‘국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국정원의 업무특성상 보안과 기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사무실 위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103호 팻말을 붙이는 것이 국정원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정원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관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국정원 공항 사무실에 103호 팻말을 붙이는 관행은 박정희정권 유신독재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공안통치를 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중앙정보부는 공항청사 사무실에 무조건 103호 팻말을 붙임으로써 자신들의 권력과 위세를 과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문병호의원은 “공항 103호 팻말이 붙은 사무실에 국정원이 입주해있다는 건 공항직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민주화가 된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런 유신의 망령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병호의원은 “국정원의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공항공사는 국정원과 협의해서 권위주의시대의 작은 관행이라도 민주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