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14][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16]법조비리 제식구깜싸기 심각, 검사비리는 5년간 20건만징계
의원실
2012-10-14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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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구속기소 된 인원 887명...“제식구 감싸기 심각해”
- 민·형사사건 브로커 비리사범이 56.9로 제일 많이 차지
법조비리 연루 된 검사 중징계는 가뭄에 콩 나듯 최근 5년간 6명(5.6) 뿐
- 그나마 징계도 전체 비리 107건의 18.7인 20명만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율, 22.2로 전국 최하위
- 구속기소 된 인원 887명...“제식구 감싸기 심각해”
- 민·형사사건 브로커 비리사범이 56.9로 제일 많이 차지
법조비리 연루 된 검사 중징계는 가뭄에 콩 나듯 최근 5년간 6명(5.6) 뿐
- 그나마 징계도 전체 비리 107건의 18.7인 20명만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율, 22.2로 전국 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