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규백의원실-20121009][국방위 국정감사]정신병판검사
현직 판사·검사,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 최근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으로 복무하는
흐름에 매우 이율배반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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