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인제의원실-20121015]10월 15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의원실
2012-10-14 2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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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들이 도박장이라고 생각하는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
마사회의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설치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법정소송 중이다.
거의 매번 장외발매소 설치문제로 인해 중앙부처 공무원, 마사회 직원 및 관련사업자들까지 줄줄이 비위혐의로 법정에 서거나 자체 징계를 받고 있다.
장외발매소가 생기는 지역마다 도박장이 인근에 들어선다는 것부터 교육환경, 불법주정차, 불법유흥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기존의 설립되어있던 곳도 이전시키기위해 지역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감사원 감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주의 및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을 무시한채 매출 성장에만 급급해서 꼼수를 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감위가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기본으로 한 정책을 법제화 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30곳의 장외발매소 중 7곳을 신규매입, 3곳은 확장매입, 6곳은 장기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사감위는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장외발매소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대계약이 끝난 장외발매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2013년까지 50를 넘지 않도록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 마필 기량 부산‧경남과 서울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8년∼2012.9월말을 기준으로 부경공원과 서울공원의 오픈 경마는 총 35회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부경공원의 경주마가 25회 우승, 승률이 7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우리나라 경마가 매출은 세계 7위이나 경기의 질적 수준은 세계 30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하면서 이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경주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국내 두 경마공원을 비교해 볼 때 경주마의 질적 수준은 육성, 즉 조련도 중요하다가 말하면서 두 공원의 경우 우승한 경주마에 대한 상금배분율이 57, 54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경주 우승과 직결되는 것은 상금 배분율이 경주마 질적 향상을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배분율이 더 높은 만큼 경주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국마사회가 주최가 되어 이러한 우리의 경마산업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새로운 수익 창출에
적극적일 필요 있다.
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중화권관광객 수가 급증(2012년 9월기준, 약288만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인 국내 카지노의 경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중화권 관광객 유치’라는 타이틀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진한 매출로 현재 개업 중단인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이미 십년도 더 전에 제주도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펼쳤지만 큰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외국인들을 경마공원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마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제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마가 관광산업으로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육성의 전담기관인 만큼, 경마 매출증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경기력 향상으로 경마를 하는 세계인이 한국으로 모일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
마사회의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설치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법정소송 중이다.
거의 매번 장외발매소 설치문제로 인해 중앙부처 공무원, 마사회 직원 및 관련사업자들까지 줄줄이 비위혐의로 법정에 서거나 자체 징계를 받고 있다.
장외발매소가 생기는 지역마다 도박장이 인근에 들어선다는 것부터 교육환경, 불법주정차, 불법유흥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기존의 설립되어있던 곳도 이전시키기위해 지역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감사원 감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주의 및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을 무시한채 매출 성장에만 급급해서 꼼수를 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감위가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기본으로 한 정책을 법제화 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30곳의 장외발매소 중 7곳을 신규매입, 3곳은 확장매입, 6곳은 장기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사감위는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장외발매소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대계약이 끝난 장외발매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2013년까지 50를 넘지 않도록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 마필 기량 부산‧경남과 서울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8년∼2012.9월말을 기준으로 부경공원과 서울공원의 오픈 경마는 총 35회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부경공원의 경주마가 25회 우승, 승률이 7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우리나라 경마가 매출은 세계 7위이나 경기의 질적 수준은 세계 30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하면서 이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경주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국내 두 경마공원을 비교해 볼 때 경주마의 질적 수준은 육성, 즉 조련도 중요하다가 말하면서 두 공원의 경우 우승한 경주마에 대한 상금배분율이 57, 54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경주 우승과 직결되는 것은 상금 배분율이 경주마 질적 향상을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배분율이 더 높은 만큼 경주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국마사회가 주최가 되어 이러한 우리의 경마산업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새로운 수익 창출에
적극적일 필요 있다.
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중화권관광객 수가 급증(2012년 9월기준, 약288만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인 국내 카지노의 경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중화권 관광객 유치’라는 타이틀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진한 매출로 현재 개업 중단인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이미 십년도 더 전에 제주도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펼쳤지만 큰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외국인들을 경마공원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마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제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마가 관광산업으로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육성의 전담기관인 만큼, 경마 매출증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경기력 향상으로 경마를 하는 세계인이 한국으로 모일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