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5]지난 3년간 불법 어로 단속 시 해경 사망1명, 부상 23명
의원실
2012-10-15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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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불법 어로 단속 시 해경 사망1명, 부상 23명
이청호 경사 사망사건 당시 중국 선장 마약 취해
중국과 외교 협력, 인원 증강, 장비 보완 등 안전장치 마련 시급
문병호, 저자세 외교도 한 몫...해역 주권 되찾아야
2011년 12월 12일 중국어선 나포 작전 중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이청호 경사의 죽음 이후 해양경찰의 해상 안전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최근 루원위호 선장 청다웨이가 법정에서 “범행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해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대중국 외교적 자세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로행위 단속 중 사상자 현황’을 보면 총 8건의 사고에서 사망1명과 부상자 23명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4건에서 부상자 14명, 2011년 3건 사망1명과 부상 7명, 그리고 2012년 8월말 현재 1건 부상 2명 등이다.
이어 ‘최근 3년간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로 단속 현황’을 보면 총 1198건의 해역별 나포 내역 중 서해 981건, 남해 217건, 동해 1건으로 주로 서해에 집중됐다. 조치 인원으로 살펴보면 총 182명이 구속되고 1만1720명이 불구속됐다. 담보금 납부액수는 3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중국 어선들의 마구잡이식 불법 조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해경 단속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흉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인원보강과 안전장비 보완 등으로 이들의 무고한 생명이 피해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런 이유에는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도 한 몫을 했다. 우리 정부는 계속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중국의 눈치만을 보아온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며 문 의원은 “통일신라시대, 바다의 풍랑을 뚫고 해상길을 열었던 해상왕 장보고를 회억해 중국인들에게 번영과 발전을 열어준 선지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경제적 실리를 감안한다하더라도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권이 무시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외교적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청호 경사 사망사건 당시 중국 선장 마약 취해
중국과 외교 협력, 인원 증강, 장비 보완 등 안전장치 마련 시급
문병호, 저자세 외교도 한 몫...해역 주권 되찾아야
2011년 12월 12일 중국어선 나포 작전 중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이청호 경사의 죽음 이후 해양경찰의 해상 안전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최근 루원위호 선장 청다웨이가 법정에서 “범행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해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대중국 외교적 자세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로행위 단속 중 사상자 현황’을 보면 총 8건의 사고에서 사망1명과 부상자 23명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4건에서 부상자 14명, 2011년 3건 사망1명과 부상 7명, 그리고 2012년 8월말 현재 1건 부상 2명 등이다.
이어 ‘최근 3년간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로 단속 현황’을 보면 총 1198건의 해역별 나포 내역 중 서해 981건, 남해 217건, 동해 1건으로 주로 서해에 집중됐다. 조치 인원으로 살펴보면 총 182명이 구속되고 1만1720명이 불구속됐다. 담보금 납부액수는 3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중국 어선들의 마구잡이식 불법 조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해경 단속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흉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인원보강과 안전장비 보완 등으로 이들의 무고한 생명이 피해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런 이유에는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도 한 몫을 했다. 우리 정부는 계속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중국의 눈치만을 보아온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며 문 의원은 “통일신라시대, 바다의 풍랑을 뚫고 해상길을 열었던 해상왕 장보고를 회억해 중국인들에게 번영과 발전을 열어준 선지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경제적 실리를 감안한다하더라도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권이 무시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외교적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