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5]해경 특공대의 전력, 인터넷에 모두 공개 돼
해경 특공대의 전력, 인터넷에 모두 공개 돼
- 탄약류, 전술장비의 수량과 모델명까지 전부 노출
- 포털 사이트에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ㅇ 해경 특공대 운영 현황과 무기 체계가 포털 검색사이트에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어 해경특공대의 전력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ㅇ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구글의 검색서비스에 해양 경찰청 특공대의 편제 현황은 물론 대테러 개인 장비와 공용장비 등의 무기체계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ㅇ 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임해산업시설, 국제여객터미널 등 대테러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밀입국선박, 중국어선 검거 지원을 나서는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중요 업무를 맡고 있다.

ㅇ 해경 특공대의 운영규칙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운영규칙 외에 전국 해양경찰서 특공대 편제, 특공대 팀별 사무분장, 특공대 기본 장비 목록, 연간 교육훈련 종목까지 해경 특공대의 운영 현황이 자세하게 모두 나와 있다.

ㅇ 특히 특공대의 기본 장비 목록에는 1개 부대의 병기류와 탄약류, 공용전술장비의 수량과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해경 특공대의 전력이 모두 노출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ㅇ 육상 경찰청 특공대 운영규칙의 경우 대외비 문건으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해양 경찰청의 특공대 운영규칙 원문은 최근 이미경 의원 지적으로 삭제되었지만, 문서 내용 자체가 HTML버전으로 고스란히 저장돼 있어 여전히 누구나 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ㅇ 이미경 의원은 “해경 특공대의 총기 보유 대수는 물론 기종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새나가는데도 해경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노출이 범죄활동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특공대 현황 공개 자료 일부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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