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15][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17]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피발생, 2명 입국안해 지명수배 중
의원실
2012-10-15 09:17:21
28
28
서영교 의원,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피 발생’
전자발찌 부착제도 시행이후 26명 해외출국, 2명 귀국 안 해 지명수배 중
- 보호관찰관의 재량허가 사항, 명확한 기준 없어 유사사례 재발우려
가석방 전제 전자발찌 착용자가 형량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전자발찌 부착제도 시행이후 26명 해외출국, 2명 귀국 안 해 지명수배 중
- 보호관찰관의 재량허가 사항, 명확한 기준 없어 유사사례 재발우려
가석방 전제 전자발찌 착용자가 형량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