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병석의원]대한석탄공사
의원실
2004-10-19 16:38:00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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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석탄공사
광업관련 3개 기관을 한 데 묶어
(가칭)‘한국광업공사’ 설립해야...
○ 1980년대부터 사양화의 길로 접어든 ‘석탄산업’에 대한 해법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거듭되는 대한석탄공사의 재무악화에 대한 해법 역시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정부 출자금을 대폭 늘린다면 모를까 별다른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 이미 많이 지적된 5,000억원이 넘는 누적결손금은 차치하고,
금융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최근 8년간 2000년 한해만 22억원의 이익을 기록했
을 뿐, 매년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00년부터 04. 8.까지‘영업손실’추이
00년 : 22억원, 01년 : 144억원, 02년 : 270억원, 03년 : 542억원, 04년 8. : 195억원
○ 그리고 公社가 제출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더라도 2010년까지 매년 300억원 안팎의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융비용까지 더해진 손실규모를 고려하면 공사의 당기순이익 실현은 영원히 불가능합
니다.
[참고자료] 2010년까지 당기순손실 전망 추이 (公社가 전망한 자료)
04년 : 578억원, 05년 : 534억원, 06년 : 538억원, 07년 : 538억원, 08년 : 555억원,
09년 : 557억원, 10년 : 557억원
○ 매년 400억원의 정부출자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때 우리 산업을 견인한 공을 인정한다 하
더라도 이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와 출자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 매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그리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통합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통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입니까?
○ 석탄공사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보면(현황보고 p.37),
‘공기능 확대’의 일환으로 ‘해외 유연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연탄 위주의 판매전략으
로는 어렵다는 자체분석으로 이해됩니다.
○ 그런데 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의 ‘6대 전략광물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광진공은 세계 6개 국가, 19개 사업에 총 8억4,300만 달러를 이미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수카마주 유연탄광)와 러시아(엘가 유연탄광)와 협의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유연탄 부국인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도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북경협에 대해서도 석탄공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p.28),
광진공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연탄뿐만 아니라 북한에 매장된 각종 광물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는 상태입니다.
▶ 단순히 무연탄에 대해서만 진력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광종(鑛種)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
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조직은 점차 ‘거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가스와 석유를 한 데 묶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무연탄의 개발을 전담하는 ‘대한석탄공사’, 금속광과 해외자원개발을 담
당하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유사
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각각 나뉘어 있는 형국입니다.
▶ 이제 이 3개 기관을 통합하여 가칭 ‘한국광업공사’로 한 데 묶어, 鑛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개발과 세부전략의 추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연구실적 없는 ‘기술연구소’, 왜 필요한가?
- 매년 1인당 1건에 불과
- 이마저도 과년도 결과물 재탕, 삼탕 드러나
- 그런데도 예산은 오히려 증가추세
○ 석탄산업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지난 1962년 설립된 대한석탄공사의 기술연구소가 있습니
다.
지난 88년까지만 해도 26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여 나름대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불과 4명의 연구인력(기능직 3명 제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4명중 박사급
인력은 2명(박사 1명, 박사과정 1명, 나머지 2명 학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한편, 기술연구소의 연간 경비를 보면,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에는 약 5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기술연구소 연간 사용 경비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지 출 내 역인건비기타경비경상연구비계
2000244,252169,71964,913478,9192001267,84489,64969,823427,3162002213,80598,21987,144399,
1682003285,80675,50779,237440,5502004(계획)292,671119,45571,515483,641
○ 연구
광업관련 3개 기관을 한 데 묶어
(가칭)‘한국광업공사’ 설립해야...
○ 1980년대부터 사양화의 길로 접어든 ‘석탄산업’에 대한 해법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거듭되는 대한석탄공사의 재무악화에 대한 해법 역시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정부 출자금을 대폭 늘린다면 모를까 별다른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 이미 많이 지적된 5,000억원이 넘는 누적결손금은 차치하고,
금융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최근 8년간 2000년 한해만 22억원의 이익을 기록했
을 뿐, 매년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00년부터 04. 8.까지‘영업손실’추이
00년 : 22억원, 01년 : 144억원, 02년 : 270억원, 03년 : 542억원, 04년 8. : 195억원
○ 그리고 公社가 제출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더라도 2010년까지 매년 300억원 안팎의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융비용까지 더해진 손실규모를 고려하면 공사의 당기순이익 실현은 영원히 불가능합
니다.
[참고자료] 2010년까지 당기순손실 전망 추이 (公社가 전망한 자료)
04년 : 578억원, 05년 : 534억원, 06년 : 538억원, 07년 : 538억원, 08년 : 555억원,
09년 : 557억원, 10년 : 557억원
○ 매년 400억원의 정부출자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때 우리 산업을 견인한 공을 인정한다 하
더라도 이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와 출자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 매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그리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통합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통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입니까?
○ 석탄공사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보면(현황보고 p.37),
‘공기능 확대’의 일환으로 ‘해외 유연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연탄 위주의 판매전략으
로는 어렵다는 자체분석으로 이해됩니다.
○ 그런데 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의 ‘6대 전략광물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광진공은 세계 6개 국가, 19개 사업에 총 8억4,300만 달러를 이미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수카마주 유연탄광)와 러시아(엘가 유연탄광)와 협의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유연탄 부국인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도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북경협에 대해서도 석탄공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p.28),
광진공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연탄뿐만 아니라 북한에 매장된 각종 광물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는 상태입니다.
▶ 단순히 무연탄에 대해서만 진력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광종(鑛種)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
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조직은 점차 ‘거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가스와 석유를 한 데 묶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무연탄의 개발을 전담하는 ‘대한석탄공사’, 금속광과 해외자원개발을 담
당하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유사
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각각 나뉘어 있는 형국입니다.
▶ 이제 이 3개 기관을 통합하여 가칭 ‘한국광업공사’로 한 데 묶어, 鑛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개발과 세부전략의 추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연구실적 없는 ‘기술연구소’, 왜 필요한가?
- 매년 1인당 1건에 불과
- 이마저도 과년도 결과물 재탕, 삼탕 드러나
- 그런데도 예산은 오히려 증가추세
○ 석탄산업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지난 1962년 설립된 대한석탄공사의 기술연구소가 있습니
다.
지난 88년까지만 해도 26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여 나름대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불과 4명의 연구인력(기능직 3명 제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4명중 박사급
인력은 2명(박사 1명, 박사과정 1명, 나머지 2명 학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한편, 기술연구소의 연간 경비를 보면,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에는 약 5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기술연구소 연간 사용 경비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지 출 내 역인건비기타경비경상연구비계
2000244,252169,71964,913478,9192001267,84489,64969,823427,3162002213,80598,21987,144399,
1682003285,80675,50779,237440,5502004(계획)292,671119,45571,515483,641
○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