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5]해경청, 순찰차 1대로 경기도 면적을 감시하는 꼴
의원실
2012-10-15 10:04:20
27
27
해경청, 순찰차 1대로 경기도 면적을 감시하는 꼴
- 해경청 대형경비함정 20척으로 서남해 전역 2~3,000여척 중국어선 감시 -
서남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이 활개하는 데에는 경비함정 부족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의원(전북군산)은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어기에 2~3,000여척이 출몰하는 서남해에 고작 20여척의 대형경비함정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당 100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순찰차 1대로 경기도 전역을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날로 조직화, 집단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해경의 안전과 장비에는 여전히 갈증이 심하다”며 “대형 경비함정을 늘리는 것이 우리 해경의 안전과 어민들을 위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현황만 보더라도 2011년 대비 2011년에 총 44.3가 증가하였고, 나포로 인한 담보금액도 무려 86.6가 증가하여 작년 총 1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현행 불법조업 어선과 선원들에게 가는 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불법조업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불법조업을 하면 반드시 잡혀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의원은 “우리 해경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에게 강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해경청 대형경비함정 20척으로 서남해 전역 2~3,000여척 중국어선 감시 -
서남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이 활개하는 데에는 경비함정 부족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의원(전북군산)은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어기에 2~3,000여척이 출몰하는 서남해에 고작 20여척의 대형경비함정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당 100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순찰차 1대로 경기도 전역을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날로 조직화, 집단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해경의 안전과 장비에는 여전히 갈증이 심하다”며 “대형 경비함정을 늘리는 것이 우리 해경의 안전과 어민들을 위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현황만 보더라도 2011년 대비 2011년에 총 44.3가 증가하였고, 나포로 인한 담보금액도 무려 86.6가 증가하여 작년 총 1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현행 불법조업 어선과 선원들에게 가는 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불법조업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불법조업을 하면 반드시 잡혀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의원은 “우리 해경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에게 강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