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태의원실-20121008]청소년 위한 안심 알바 신고센터, 사실상 ‘무용지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안심 알바 신고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8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성희롱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설치한 ‘안심 알바 신고센터’가 전국 2380여개 고등학교 중 110여 곳 밖에 설치되지 않는 등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4.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그동안 110여개 센터를 통해 문제가 접수됐고 해결된 사건은 41건에 불과하다”며 “또한 문제가 접수 되는 센터는 110여곳 중 3~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5. 이어 김 의원은 “고용부가 센터 관련 홍보에 3600여 만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전시행정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6. 이와 관련해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청소년들이 알바 과정에서 횡포를 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며 “센터가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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