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21012]가스공사, 저장탱크용 리프트 발주, 편법으로 24억6400만원 특혜줘
의원실
2012-10-15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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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저장탱크용 리프트 발주, 편법으로 24억6400만원 특혜줘...
- 국산화 명분으로 공급원 승인 규정 지키지 않아
홍일표 의원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납품비리 철저히 근절해야”
‘12년 10월 12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의원은 가스공사의 저장탱크용 리프트 발주와 관련한 승인 기준을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에 24억6400만원의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입자재 공급업체 승인 기준’에 따라 저장탱크용 리프트 공급원 승인을 통해 공사품질을 관리·감독해 오고 있다.
‘08년 4월, 가스공사는 평택기지의 저장탱크용 리프트를 발주하면서 시공사인 (주)한양으로부터 호이스트앤크레인(이하 H사)을 신규공급원으로 승인 요청을 받았다.
H사는 승인 기준인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탈리아 회사인 일렉트로엘사와의 Sole Agent 계약을 채결했음을 밝혔다. 가스공사는 “납품실적 증명원은 받지 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에 리프트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일렉트로엘사와 기술제휴를 납품실적으로 판단했다”고 답변(가스공사 실무자)했다.
이에 ‘08. 4. 가스공사는 신규 공급원으로 H사를 승인했다.
그러나 ‘09. 10. 19 시공사는 리프트 제작사양서의 승인요청을 가스공사에 하면서, H사와 ELECTORELSA Sole Agent 계약 파기를 알렸다.
그것은 ‘지입자재 공급업체 승인 기준’에 제시된 ‘최근 3년간 동일한 물품 납품실적’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스공사가 납품실적을 증명하는 회사와의 계약 파기를 인지했다면, 납품실적이 없는 H사는 신규 공급원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승인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마땅했다.
이 한 번의 기준 적용을 위반함으로써 H사는 지금까지 총 24억6400만원의 납품을 하였고, 향후 건설될 예정인 삼척기지에 12기의 저장탱크용 리프트를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08년 이후 H사 저장탱크용 리프트 계약 현황]
홍일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납품비리로 22명이 구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전을 위협하는 납품비리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인천 송도 역시 저장시설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납품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국산화 명분으로 공급원 승인 규정 지키지 않아
홍일표 의원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납품비리 철저히 근절해야”
‘12년 10월 12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의원은 가스공사의 저장탱크용 리프트 발주와 관련한 승인 기준을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에 24억6400만원의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입자재 공급업체 승인 기준’에 따라 저장탱크용 리프트 공급원 승인을 통해 공사품질을 관리·감독해 오고 있다.
‘08년 4월, 가스공사는 평택기지의 저장탱크용 리프트를 발주하면서 시공사인 (주)한양으로부터 호이스트앤크레인(이하 H사)을 신규공급원으로 승인 요청을 받았다.
H사는 승인 기준인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탈리아 회사인 일렉트로엘사와의 Sole Agent 계약을 채결했음을 밝혔다. 가스공사는 “납품실적 증명원은 받지 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에 리프트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일렉트로엘사와 기술제휴를 납품실적으로 판단했다”고 답변(가스공사 실무자)했다.
이에 ‘08. 4. 가스공사는 신규 공급원으로 H사를 승인했다.
그러나 ‘09. 10. 19 시공사는 리프트 제작사양서의 승인요청을 가스공사에 하면서, H사와 ELECTORELSA Sole Agent 계약 파기를 알렸다.
그것은 ‘지입자재 공급업체 승인 기준’에 제시된 ‘최근 3년간 동일한 물품 납품실적’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스공사가 납품실적을 증명하는 회사와의 계약 파기를 인지했다면, 납품실적이 없는 H사는 신규 공급원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승인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마땅했다.
이 한 번의 기준 적용을 위반함으로써 H사는 지금까지 총 24억6400만원의 납품을 하였고, 향후 건설될 예정인 삼척기지에 12기의 저장탱크용 리프트를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08년 이후 H사 저장탱크용 리프트 계약 현황]
홍일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납품비리로 22명이 구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전을 위협하는 납품비리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인천 송도 역시 저장시설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납품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