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5]마사회 임원직은 현 정권의 낙하산 및 보은창구 인가?
의원실
2012-10-15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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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임원직은 현 정권의 낙하산 및 보은창구 인가?
MB정권 이후 임명된 32명의 임원 중 15명이 낙하산 인사
❐ 마사회의 임원 자리가 현 정권의 낙하산 및 보은 창구로 이용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말산업육성법 제정 이후 말 산업은 국가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농촌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이자, FTA 이후 농촌의 신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그렇다면 회장, 한국마사회의 임원 즉, 회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는 말 산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농정에 대한 철학이 깊은 전문이사가 임명되어야만 함.
❍ 그런데 본 의원이 현 MB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마사회 상임․비상임 이사들의 프로필’을 살펴본 결과,
❍ 현 정권이 출범한 2007년 12월 이후 지금껏 총 32명의 임원(회장,상임․비상임이사)이 선입되었는데, 그 가운데 50인 15명이 MB의 동아줄을 타고 날아온 낙하산 인사였름
❍ MB정권 출범 후 교체된 인사 중 회장은 2명 중 1명, 감사직은 3명 중 3명 전원, 상임이사 11명 중 2명, 비상임이사 16명 중 9명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음
※ 2007.12월~현재, 한국마사회의 낙하산 임원 현황
직위
임기
전직
이름
회장
08.9월~11.10월
제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
감사
07.1월~09.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무심의관
권**
09.5월~11.7월
17대 대선에서 MB 지지했던 마포안보포럼,
한미연합사 작전 차장
박**
11.7월~13.7월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청장
노**
상임이사
09.1월~11.2월
한나라당 홍보부장, 운영부국장
박**
11.2월~13.2월
17대총선 한나라당 마산갑 선거대책본부장
이**
비상임
이사
08.10월~10.9월
(사)한국참다래연합회 전무
이**
08.10월~10.9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
특별보좌역
정**
08.10월~10.9월
17대 대선 경남지역 한나라당
책임자, 육군 소장
하**
09.5월~11.5월
경북도청 의회사무처장(한나라당)
남**
09.5월~11.5월
17대 대선 한나라당 정책자문단
성**
11.6월~13.6월
청와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안**
11.6월~13.6월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김**
11.11월~13.11월
17대 대선에서 MB 지지했던
용산포럼, 육군 준장
박**
12.4월~14.4월
17대 대선 이명박후보
국방정책자문단 육군 준장
김**
❍ 회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가
❍ 물론 아무리 낙하산 인사라 하더라도 이들이 말 산업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으나
❍ 농업과 연관이 전혀 연관이 없었던 군 장성이나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이 어떻게 마사회의 사업을 이해하고, 경영하며, 농가의 신소득 창출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할 수 있겠나
❍ 이렇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이 부임하여 마사회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 지난 이사회의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과정상의 문제가 많았던 서초, 마포, 순천장외발매소의 개설 추진 안건과
❍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 임직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안건들도 모두 원안 통과 시켜
❍ 마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의 시발점에 서 있지 않았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사회로부터 받는 수당이 적기나 하나
❍ 2011년의 경우 마사회장은 총 224백만원, 감사 116백만원, 상임이사 166백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월 250만원의 연구수당과, 이사회 출석 1회당 50만원(연15회), 사회이사회의 출석 1회당 30만원(연10회), 임원추천위원회 출석 1회당 50만원(연7회), 감사위원회 출석 1회당 50만원(연6회)의
❍ 수당을 모두 합해, 연간 4천600만원을 받아감
※ 비상임 이사 급여내역
구분
지급기준
연간 지급액
비고
조사연구(8명전원)
매월250만원
3,000만원
12개월
이사회 출석(8명전원)
1회 50만원
750만원
연간 15회
사회이사회의 출석(8명전원)
1회 30만원
300만원
연간 10회
임원추천위원회 출석(5명)
1회 50만원
250만원
연간 5회
감사위원회 출석(2인)
1회 50만원
300만원
연간 6회
계
-
4,600만원
연간 38회
❍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매년 회당 약 1000만원씩을 지원받아 영국, 아일랜드, 미국, 프랑스 등 경마 선진국을 돌며 외유성 시찰을 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함
❍ 회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나
❍ 이사회는 마사회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 결산, 정관의 변경,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 마사회의 기반을 좌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 전문성이 검증 안 된 정권 개국 공신들이 내려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다 보니
❍ 서초나 순천 장외발매소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규정쯤은 무시하는 비리집단 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임
❍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마사회의 임원들을 그야말로 마사회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국가관을 겸비한 신망 있는 인사들로 충원하고
❍ 비상임이사의 경우 과도한 수당과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마사회 임원직은 현 정권의 낙하산 및 보은창구 인가?
MB정권 이후 임명된 32명의 임원 중 15명이 낙하산 인사
❐ 마사회의 임원 자리가 현 정권의 낙하산 및 보은 창구로 이용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말산업육성법 제정 이후 말 산업은 국가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농촌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이자, FTA 이후 농촌의 신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그렇다면 회장, 한국마사회의 임원 즉, 회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는 말 산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농정에 대한 철학이 깊은 전문이사가 임명되어야만 함.
❍ 그런데 본 의원이 현 MB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마사회 상임․비상임 이사들의 프로필’을 살펴본 결과,
❍ 현 정권이 출범한 2007년 12월 이후 지금껏 총 32명의 임원(회장,상임․비상임이사)이 선입되었는데, 그 가운데 50인 15명이 MB의 동아줄을 타고 날아온 낙하산 인사였름
❍ MB정권 출범 후 교체된 인사 중 회장은 2명 중 1명, 감사직은 3명 중 3명 전원, 상임이사 11명 중 2명, 비상임이사 16명 중 9명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음
※ 2007.12월~현재, 한국마사회의 낙하산 임원 현황
직위
임기
전직
이름
회장
08.9월~11.10월
제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
감사
07.1월~09.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무심의관
권**
09.5월~11.7월
17대 대선에서 MB 지지했던 마포안보포럼,
한미연합사 작전 차장
박**
11.7월~13.7월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청장
노**
상임이사
09.1월~11.2월
한나라당 홍보부장, 운영부국장
박**
11.2월~13.2월
17대총선 한나라당 마산갑 선거대책본부장
이**
비상임
이사
08.10월~10.9월
(사)한국참다래연합회 전무
이**
08.10월~10.9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
특별보좌역
정**
08.10월~10.9월
17대 대선 경남지역 한나라당
책임자, 육군 소장
하**
09.5월~11.5월
경북도청 의회사무처장(한나라당)
남**
09.5월~11.5월
17대 대선 한나라당 정책자문단
성**
11.6월~13.6월
청와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안**
11.6월~13.6월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김**
11.11월~13.11월
17대 대선에서 MB 지지했던
용산포럼, 육군 준장
박**
12.4월~14.4월
17대 대선 이명박후보
국방정책자문단 육군 준장
김**
❍ 회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가
❍ 물론 아무리 낙하산 인사라 하더라도 이들이 말 산업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으나
❍ 농업과 연관이 전혀 연관이 없었던 군 장성이나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이 어떻게 마사회의 사업을 이해하고, 경영하며, 농가의 신소득 창출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할 수 있겠나
❍ 이렇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이 부임하여 마사회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 지난 이사회의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과정상의 문제가 많았던 서초, 마포, 순천장외발매소의 개설 추진 안건과
❍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 임직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안건들도 모두 원안 통과 시켜
❍ 마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의 시발점에 서 있지 않았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사회로부터 받는 수당이 적기나 하나
❍ 2011년의 경우 마사회장은 총 224백만원, 감사 116백만원, 상임이사 166백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월 250만원의 연구수당과, 이사회 출석 1회당 50만원(연15회), 사회이사회의 출석 1회당 30만원(연10회), 임원추천위원회 출석 1회당 50만원(연7회), 감사위원회 출석 1회당 50만원(연6회)의
❍ 수당을 모두 합해, 연간 4천600만원을 받아감
※ 비상임 이사 급여내역
구분
지급기준
연간 지급액
비고
조사연구(8명전원)
매월250만원
3,000만원
12개월
이사회 출석(8명전원)
1회 50만원
750만원
연간 15회
사회이사회의 출석(8명전원)
1회 30만원
300만원
연간 10회
임원추천위원회 출석(5명)
1회 50만원
250만원
연간 5회
감사위원회 출석(2인)
1회 50만원
300만원
연간 6회
계
-
4,600만원
연간 38회
❍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매년 회당 약 1000만원씩을 지원받아 영국, 아일랜드, 미국, 프랑스 등 경마 선진국을 돌며 외유성 시찰을 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함
❍ 회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나
❍ 이사회는 마사회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 결산, 정관의 변경,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 마사회의 기반을 좌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 전문성이 검증 안 된 정권 개국 공신들이 내려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다 보니
❍ 서초나 순천 장외발매소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규정쯤은 무시하는 비리집단 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임
❍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마사회의 임원들을 그야말로 마사회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국가관을 겸비한 신망 있는 인사들로 충원하고
❍ 비상임이사의 경우 과도한 수당과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