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5]국산 경주마 생산농가를 홀대하는 경마선진화는 헛구호에 불과
의원실
2012-10-15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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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경주마 생산농가를 홀대하는 경마선진화는 헛구호에 불과
❐ 축산업 진흥을 위해 경마를 시행하는 마사회가 생산 장려금을 계속 축소하는 등 국내 경주마 생산 농가를 홀대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회장,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의 가장 큰 존재이유가 경마를 통한 말 산업 및 축산업의 발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경마의 존립 기반이 말 생산농가에 있다는 의미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돼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음
❍ 하지만 마사회가 국내산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경주마 생산 장려금 지원은 오히려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경주마 생산장려금 평균 지급액 1두당, 경주당
(단위 : 천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더러브렛
경주당
1,948
1,780
1,944
1,717
1,665
1,517
1,751
1,857
1,883
1,834
두당
2,478
1,798
1,957
1,698
1,552
1,464
1,764
1,772
1,840
1,815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국내산 경주마 1두에 1년 동안 지급되는 생산 장려금은 1백81만5천원으로,
❍ 10년 전인 2002년의 2백47만8천원보다 오히려 66만 3천원이 감소했음
❍ 더불어 1경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산 장려금의 평균금액도 10년 전보다도 11만4천원이 줄어들었음
❍ 회장, 지난 10년 동안 물가도, 경주마의 생산비도, 경마상금도 모두 늘었는데,
❍ 국내산 경주마의 생산 장려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 뿐만아니라 국내산 경주마에 대한 홀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 마사회는 국내산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사회가 보유한 우수 씨수말을 통해 번식을 지원하는 무료 종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지원마저 매년 축소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회는 2006년 839두에 대해 무상으로 종부사업을 지원하던 것을 2011년에는 601두로 그 규모를 축소했고
❍ 이에 따라 2006년 농가당 무상지원두수도 2006년 7.99두에서 2011년 4.43두로 축소되었음
❍ 마사회 씨수말의 유상 지원 시 종부료가 2011년 기준으로 평균 5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 종부사업 축소로 인한 농가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연도별 무상 종부 사업실적
(기준: 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무상지원두수
839
801
827
650
572
601
농가당 무상 지원두수(평균)
7.99두
6.67두
6.41두
4.75두
4.03두
4.43두
❍ 뿐만아니라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산마 경주 비율을 75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음
※ 최근 10년간 부경의 국산마 경주 비율
(단위 : 경주, )
구분
부경
국내산마
혼합
합계
2005
207
44.3
260
55.7
467
100.0
2006
288
50.0
288
50.0
576
100.0
2007
365
60.1
242
39.9
607
100.0
2008
475
63.2
276
36.8
751
100.0
2009
473
62.9
279
37.1
752
100.0
2010
498
67.7
238
32.3
736
100.0
2011
533
71.4
213
28.6
746
100.0
2012(계획)
547
69.9
235
30.1
782
100.0
❍ 그러나 실상을 보면, 부경 경마장의 경우 경주가 시작된 2005년부터 지금껏 여전히 75 경주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회장, 생산 장려금과 종부사업 지원도 축소하고, 국산마 경주비율도 제자리걸음을 시키면서
❍ 어떻게 국산마의 경주능력을 향상시키고 말 생산 산업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겠나
❍ 따라서 마사회는 경마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말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농가임을 명심하고,
❍ 말 생산농가에 대한 이유 없는 홀대를 중단함과 동시에 생산장려금 등 국내산 경주마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산 경주마 생산농가를 홀대하는 경마선진화는 헛구호에 불과
❐ 축산업 진흥을 위해 경마를 시행하는 마사회가 생산 장려금을 계속 축소하는 등 국내 경주마 생산 농가를 홀대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회장,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의 가장 큰 존재이유가 경마를 통한 말 산업 및 축산업의 발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경마의 존립 기반이 말 생산농가에 있다는 의미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돼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음
❍ 하지만 마사회가 국내산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경주마 생산 장려금 지원은 오히려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경주마 생산장려금 평균 지급액 1두당, 경주당
(단위 : 천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더러브렛
경주당
1,948
1,780
1,944
1,717
1,665
1,517
1,751
1,857
1,883
1,834
두당
2,478
1,798
1,957
1,698
1,552
1,464
1,764
1,772
1,840
1,815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국내산 경주마 1두에 1년 동안 지급되는 생산 장려금은 1백81만5천원으로,
❍ 10년 전인 2002년의 2백47만8천원보다 오히려 66만 3천원이 감소했음
❍ 더불어 1경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산 장려금의 평균금액도 10년 전보다도 11만4천원이 줄어들었음
❍ 회장, 지난 10년 동안 물가도, 경주마의 생산비도, 경마상금도 모두 늘었는데,
❍ 국내산 경주마의 생산 장려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 뿐만아니라 국내산 경주마에 대한 홀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 마사회는 국내산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사회가 보유한 우수 씨수말을 통해 번식을 지원하는 무료 종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지원마저 매년 축소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회는 2006년 839두에 대해 무상으로 종부사업을 지원하던 것을 2011년에는 601두로 그 규모를 축소했고
❍ 이에 따라 2006년 농가당 무상지원두수도 2006년 7.99두에서 2011년 4.43두로 축소되었음
❍ 마사회 씨수말의 유상 지원 시 종부료가 2011년 기준으로 평균 5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 종부사업 축소로 인한 농가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연도별 무상 종부 사업실적
(기준: 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무상지원두수
839
801
827
650
572
601
농가당 무상 지원두수(평균)
7.99두
6.67두
6.41두
4.75두
4.03두
4.43두
❍ 뿐만아니라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산마 경주 비율을 75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음
※ 최근 10년간 부경의 국산마 경주 비율
(단위 : 경주, )
구분
부경
국내산마
혼합
합계
2005
207
44.3
260
55.7
467
100.0
2006
288
50.0
288
50.0
576
100.0
2007
365
60.1
242
39.9
607
100.0
2008
475
63.2
276
36.8
751
100.0
2009
473
62.9
279
37.1
752
100.0
2010
498
67.7
238
32.3
736
100.0
2011
533
71.4
213
28.6
746
100.0
2012(계획)
547
69.9
235
30.1
782
100.0
❍ 그러나 실상을 보면, 부경 경마장의 경우 경주가 시작된 2005년부터 지금껏 여전히 75 경주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회장, 생산 장려금과 종부사업 지원도 축소하고, 국산마 경주비율도 제자리걸음을 시키면서
❍ 어떻게 국산마의 경주능력을 향상시키고 말 생산 산업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겠나
❍ 따라서 마사회는 경마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말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농가임을 명심하고,
❍ 말 생산농가에 대한 이유 없는 홀대를 중단함과 동시에 생산장려금 등 국내산 경주마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