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5]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원실
2012-10-15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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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 계획, 선언적 구호보다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 말 산업 육성법 이행을 위해 마사회가 발표한 세부 계획들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음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 이후,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이 법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음
❍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중장기계획’과 ‘비전 2022’ 등을 통해 “블루오션인 말 산업을 육성․발전시켜 국내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음
❍ 회장, 말 산업 육성법의 핵심 취지는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지 않나
❍ 그렇다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행 계획의 핵심은 결국 농가(말 사육)와 승마장 관계자들의 수익 창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마사회가 발표한 계획들이 승마산업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1) 화옹지구 말산업육성 복합단지를 2015년까지 개장하여 말산업 인프라를 확충
2) 승마시설과 운영모델을 제시를 위해 2016년까지 새만금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 직영승마장을 설치
3) 승마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승마장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100개소 지원
4) 승용마 생산농가 육성을 위해 2016년까지 100호를 육성하고, 연간 60~80두의 전문승용마 공급
5) 승마인구 확대를 위한 유소년 승마단 50개소 설립지원, 재활승마 네트워크 구축, ‘KRA 승마힐링센터’ 30개소 개설 등
❍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완성하거나, 외부 시설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 승마의 저변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현실 분석이나,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다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데 있음
❍ 우선, 현재 3만두의 규모의 말 두수를 2016년까지 5만두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말이 어디에 얼마나 수요 될 것이기 때문에 2만두의 말을 확대하겠다는 분석이 없음
❍ 그러나 이러한 수요 분석이 없이 무작정 말 두수를 늘리고 나서 기껏 생산한 말이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재 국내 말 사육 현황을 봐서는 - 현재 약 1700여 농가에서 3만두 가량의 말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중 경주마에 약 6000두, 승용마에 약 5000두 가량을 활용하고 있으나, 전문승용마를 생산하는 농가가 없다 - 전문승용마 육성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 이 또한 정확한 분석과 준비 없이는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한 분야임
❍ 왜냐하면 전문승용마를 사육하고 승마에 활용하는 승마장이 수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재료(말)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관건인데
❍ 현 상황에서 말을 수입 할 경우 운송‧검역 등에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고,
❍ 농가에서 이 전문승용마를 번식해 판매한다 하더라도 고가일 수밖에 없어 수익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임
❍ 특히 농가가 소 등을 키우다가 말로 축종을 전환하는 경우, 수익성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 이대로라면 마사회가 말하는 승용마 육성 산업은 경주마사업의 또 다른 시장으로 보완되는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음
❍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계획이 우리 승마장이 처한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세워졌다는 것도 문제임
❍ 회장, 현재 국내 승마장 293곳의 평균손익은 마이너스 4천3백만원으로 대다수의 승마장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현실을 알고 있나
※ 전국 승마장 현황
구분
전국승마장수
승용마수
총고정자산
연간총매출
승마장
평균 손익
내용
293
(민간279,
공공14)
4917
326,900
백만원
22,704
백만원
△43
백만원
❍ 그런데 마사회는 승마장이 손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 자료를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음
❍ 이처럼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말산업 육성책을 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 결국 승용마 산업 활성화의 시작은 농가에서 저렴하게 말을 키우고 이를 저렴하게 매매하여 승마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음
❍ 승마가 대중화 된다는 것은 연봉 5000~6000만원이 되는 사람들도 말을 손쉽게 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 비싼 말(원재료를 비싸게)을 사용해서 승마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포함한 이용비용이 비싸 대중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그리고 승마를 즐기는 고객의 선호도를 보면 마장을 원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고, 80는 외승을 원하는 상황에서
❍ 말 산업 육성 초기부터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자칫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면 비용을 들여 말 사육장을 짓고, 일정규모 이상의 승마장을 지으라고 하는 것 보다는
❍ 외승코스를 국가가 마련해 주고 농가는 말을 임대해 주는 식의 사업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임
❍ 회장, 말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세부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구호보다, 농가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제라도 국내 말 산업 환경이 현재 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 계획, 선언적 구호보다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 말 산업 육성법 이행을 위해 마사회가 발표한 세부 계획들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음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 이후,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이 법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음
❍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중장기계획’과 ‘비전 2022’ 등을 통해 “블루오션인 말 산업을 육성․발전시켜 국내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음
❍ 회장, 말 산업 육성법의 핵심 취지는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지 않나
❍ 그렇다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행 계획의 핵심은 결국 농가(말 사육)와 승마장 관계자들의 수익 창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마사회가 발표한 계획들이 승마산업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1) 화옹지구 말산업육성 복합단지를 2015년까지 개장하여 말산업 인프라를 확충
2) 승마시설과 운영모델을 제시를 위해 2016년까지 새만금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 직영승마장을 설치
3) 승마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승마장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100개소 지원
4) 승용마 생산농가 육성을 위해 2016년까지 100호를 육성하고, 연간 60~80두의 전문승용마 공급
5) 승마인구 확대를 위한 유소년 승마단 50개소 설립지원, 재활승마 네트워크 구축, ‘KRA 승마힐링센터’ 30개소 개설 등
❍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완성하거나, 외부 시설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 승마의 저변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현실 분석이나,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다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데 있음
❍ 우선, 현재 3만두의 규모의 말 두수를 2016년까지 5만두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말이 어디에 얼마나 수요 될 것이기 때문에 2만두의 말을 확대하겠다는 분석이 없음
❍ 그러나 이러한 수요 분석이 없이 무작정 말 두수를 늘리고 나서 기껏 생산한 말이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재 국내 말 사육 현황을 봐서는 - 현재 약 1700여 농가에서 3만두 가량의 말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중 경주마에 약 6000두, 승용마에 약 5000두 가량을 활용하고 있으나, 전문승용마를 생산하는 농가가 없다 - 전문승용마 육성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 이 또한 정확한 분석과 준비 없이는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한 분야임
❍ 왜냐하면 전문승용마를 사육하고 승마에 활용하는 승마장이 수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재료(말)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관건인데
❍ 현 상황에서 말을 수입 할 경우 운송‧검역 등에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고,
❍ 농가에서 이 전문승용마를 번식해 판매한다 하더라도 고가일 수밖에 없어 수익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임
❍ 특히 농가가 소 등을 키우다가 말로 축종을 전환하는 경우, 수익성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 이대로라면 마사회가 말하는 승용마 육성 산업은 경주마사업의 또 다른 시장으로 보완되는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음
❍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계획이 우리 승마장이 처한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세워졌다는 것도 문제임
❍ 회장, 현재 국내 승마장 293곳의 평균손익은 마이너스 4천3백만원으로 대다수의 승마장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현실을 알고 있나
※ 전국 승마장 현황
구분
전국승마장수
승용마수
총고정자산
연간총매출
승마장
평균 손익
내용
293
(민간279,
공공14)
4917
326,900
백만원
22,704
백만원
△43
백만원
❍ 그런데 마사회는 승마장이 손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 자료를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음
❍ 이처럼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말산업 육성책을 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 결국 승용마 산업 활성화의 시작은 농가에서 저렴하게 말을 키우고 이를 저렴하게 매매하여 승마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음
❍ 승마가 대중화 된다는 것은 연봉 5000~6000만원이 되는 사람들도 말을 손쉽게 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 비싼 말(원재료를 비싸게)을 사용해서 승마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포함한 이용비용이 비싸 대중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그리고 승마를 즐기는 고객의 선호도를 보면 마장을 원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고, 80는 외승을 원하는 상황에서
❍ 말 산업 육성 초기부터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자칫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면 비용을 들여 말 사육장을 짓고, 일정규모 이상의 승마장을 지으라고 하는 것 보다는
❍ 외승코스를 국가가 마련해 주고 농가는 말을 임대해 주는 식의 사업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임
❍ 회장, 말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세부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구호보다, 농가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제라도 국내 말 산업 환경이 현재 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