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5]소금 살포로 인한 경마장 주변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의원실
2012-10-15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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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살포로 인한 경마장 주변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마사회가 경주로 결빙방지를 위해 살포한 소금 때문에 경마장 인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회장, 마사회는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동안 경마장 및 그 부근에 소금을 살포해 오고 있음
❍ 이에 지난 2012년 한해에만 서울‧부산‧제주 경마장에 649톤이 뿌려졌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총 3064톤의 소금이 살포되었음
※ 최근 5년간 각 경마장별 소금 사용량 및 종류
(단위 : 톤)
연도별
경마장별
소금종류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2008
565
203
130
식용천일염
2009
332
110
90
〃
2010
488
169
101
〃
2011
362
74
213
〃
2012
40
100
87
〃
※ 소금 사용량은 영하기온 일수에 따라 증감 발생
❍ 그런데 회장, 아무리 연중 시행되는 경주와 경주마 훈련을 위해서 염분을 뿌릴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을 살포하면 경마장 인근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겠나
❍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과천경마장 부근 화훼농가들이 분재 등 화훼식물이 고사하고 있다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지자
❍ 마사회와 과천시는 지난 2월10일부터 16일까지 과천경마장 주변 농지와 양재천으로 흘러드는 소하천의 수질을 검사하였고
❍ 그 결과, 검사한 12곳 중 5곳(42)의 수질이 농업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 왜냐하면 통상 염소이온이 250ml 이상이면 물에서 짠맛이 느껴지는데, 조사대상 중 염소이온 수치가 4,087ml/L를 나타낸 곳도 있었을 만큼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2006년과 2008년에도 과천에서 같은 문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중재에 따라 마사회는 피해농가에게 각각 3천만원과 6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음
※ 서울경마공원 수질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민원접수현황
민원인
처리 현황
비 고
2006. 3월
박광순(여)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합의중재
30,000천원
보상금 지급
2008. 6월
고인성(남)
65,000천원
보상금 지급
2012 . 7월
김기종 등 6명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재정 신청
심의 중
❍ 회장, 상황이 이러하다면 아직 민원이 공식 제기되지는 안았지만 제주도와 부산 경마장 부근에서도 소금 살포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 마사회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사정에 의해 소금을 살포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인근의 선량한 시민과 농가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됨
❍ 북미, 영국, 호주 등 경마선진국에서는 별도의 동결방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인공주로를 설치하여
※ 인공주로(Synthetic Surface)
- 하부에 배수관을 매설한 후 입자가 큰 자갈과 암석을 깔고, 그 위에 투수용 아스팔트를 포설한 후 인조합성소재를 포설함
- 인조합성소재 : 모래(sand), 고무칩(rubber), 섬유재(fiber), 왁스(wax)
❍ 염분 살포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오고 있음
❍ 이에 본 의원은 과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제주 경마장 부근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인공주로를 설치해 서라도 경마장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하루빨리 처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소금 살포로 인한 경마장 주변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마사회가 경주로 결빙방지를 위해 살포한 소금 때문에 경마장 인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회장, 마사회는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동안 경마장 및 그 부근에 소금을 살포해 오고 있음
❍ 이에 지난 2012년 한해에만 서울‧부산‧제주 경마장에 649톤이 뿌려졌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총 3064톤의 소금이 살포되었음
※ 최근 5년간 각 경마장별 소금 사용량 및 종류
(단위 : 톤)
연도별
경마장별
소금종류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2008
565
203
130
식용천일염
2009
332
110
90
〃
2010
488
169
101
〃
2011
362
74
213
〃
2012
40
100
87
〃
※ 소금 사용량은 영하기온 일수에 따라 증감 발생
❍ 그런데 회장, 아무리 연중 시행되는 경주와 경주마 훈련을 위해서 염분을 뿌릴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을 살포하면 경마장 인근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겠나
❍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과천경마장 부근 화훼농가들이 분재 등 화훼식물이 고사하고 있다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지자
❍ 마사회와 과천시는 지난 2월10일부터 16일까지 과천경마장 주변 농지와 양재천으로 흘러드는 소하천의 수질을 검사하였고
❍ 그 결과, 검사한 12곳 중 5곳(42)의 수질이 농업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 왜냐하면 통상 염소이온이 250ml 이상이면 물에서 짠맛이 느껴지는데, 조사대상 중 염소이온 수치가 4,087ml/L를 나타낸 곳도 있었을 만큼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2006년과 2008년에도 과천에서 같은 문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중재에 따라 마사회는 피해농가에게 각각 3천만원과 6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음
※ 서울경마공원 수질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민원접수현황
민원인
처리 현황
비 고
2006. 3월
박광순(여)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합의중재
30,000천원
보상금 지급
2008. 6월
고인성(남)
65,000천원
보상금 지급
2012 . 7월
김기종 등 6명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재정 신청
심의 중
❍ 회장, 상황이 이러하다면 아직 민원이 공식 제기되지는 안았지만 제주도와 부산 경마장 부근에서도 소금 살포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 마사회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사정에 의해 소금을 살포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인근의 선량한 시민과 농가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됨
❍ 북미, 영국, 호주 등 경마선진국에서는 별도의 동결방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인공주로를 설치하여
※ 인공주로(Synthetic Surface)
- 하부에 배수관을 매설한 후 입자가 큰 자갈과 암석을 깔고, 그 위에 투수용 아스팔트를 포설한 후 인조합성소재를 포설함
- 인조합성소재 : 모래(sand), 고무칩(rubber), 섬유재(fiber), 왁스(wax)
❍ 염분 살포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오고 있음
❍ 이에 본 의원은 과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제주 경마장 부근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인공주로를 설치해 서라도 경마장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하루빨리 처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