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공수처' 설립 재공방

[연합뉴스 2004-10-19 11:28]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국회 법사위의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
가 입법예고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가 없으면서도 세계최고의 청렴 성을 자랑하
는 유럽국가들과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두고 있으나 만성적 부패에 허 덕이고 있는 태국이나
파키스탄 등을 비교할때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 행위방지 전담기구 설치유무가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의 모델이 되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우리와 정치.사 법체계가 다르
고 대규모 검찰조직도 없는 등 여러가지 여건이 달라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데, 송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질의하며 공수처 신설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감사원과 검찰 등 기존 사 정기간간의 건
전한 긴장관계를 유지,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 신설을 옹호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 도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라는 주
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구로 검찰을 국민과 이간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라며 "검찰은 법에 의
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아무 제한없이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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