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5][보도-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박숙자 원장, 무상보육 전면반대 입장 정부의보육지원체계 개편안’찬성 밝히고, 무상보육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터뷰
의원실
2012-10-15 1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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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박숙자 원장, 무상보육 전면반대 입장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찬성 밝히고, 무상보육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터뷰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 박숙자원장이,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무상보육을 전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진흥원 박숙자 원장은, 지난 10월 4일 한 경제지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9월에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번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비록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늦게라도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25일 일간지에서도, “무상보육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는 박숙자 원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에 대해 이언주의원은 “개편안은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무상보육을 포기한 것이자 보육 공공성 후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표적인 보육사업 수행 기관의 장이, 무상보육을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보육진흥원 원장이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무상보육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은, 정부 눈치 보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또, 앞서 언급한 경제지 기고문에서, 박숙자 원장이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힌데 대해,
이언주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정책방향을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번복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며, “박숙자 원장이, 과연 보육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퇴를 권한다”고 밝혔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찬성 밝히고, 무상보육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터뷰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 박숙자원장이,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무상보육을 전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진흥원 박숙자 원장은, 지난 10월 4일 한 경제지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9월에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번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비록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늦게라도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25일 일간지에서도, “무상보육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는 박숙자 원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에 대해 이언주의원은 “개편안은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무상보육을 포기한 것이자 보육 공공성 후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표적인 보육사업 수행 기관의 장이, 무상보육을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보육진흥원 원장이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무상보육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은, 정부 눈치 보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또, 앞서 언급한 경제지 기고문에서, 박숙자 원장이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힌데 대해,
이언주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정책방향을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번복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며, “박숙자 원장이, 과연 보육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퇴를 권한다”고 밝혔다.